참여정부의 세금 정책은 ‘경기 죽이고 서민 부담 가중 시키는 가렴주구’에 가깝다.

서민들 즐기는 소주와 담배와 유류에 온갖 핑계를 대고 세금을 붙여 가격을 대폭 인상시켜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재정 관리가 부실해 혜택이 불안한 가운데도 요금만 계속 크게 인상해 왔다.

각종 준조세는 줄기는 커녕 하루가 다르게 늘기만 했다.
공공요금은 물가와 함께 인상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지만 거래와 이전세를 대폭 낮추고 장기구상을 갖고 완만한 인상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매년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꾀하는 것은 정부의 실정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기 위한 편의 정책에 불과하다.
또한 건설경기 침체를 초래 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또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만 6개가 넘어 번잡하고 세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국민이 쉽고 행정도 편리하게 단순화 시키는 세제개혁은 뒷전이다.

정부의 서비스는 달라진 것이 없고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 참여 정부의 세금 정책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옳다.

2005. 2. 28.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