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장경제 제대로 운용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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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장경제 제대로 운용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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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신드롬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 산업경제현장을 시찰중인 박정희 대통령
ⓒ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생각해보면 박정희 사후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산발적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때가 김영삼 정권 말기에 도래한 IMF 사태 직후가 아닌가 싶다.

물론 박정희의 철권통치가 계속된 18년 동안 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박정희 사후에도 정·관계, 법조계, 재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등에 여전히 포진한 채 박정희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겠지만, 외환위기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박정희 신드롬'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파급되기란 어려운 일이 었을 것이다.

외환위기를 맞아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에게 박정희는 경제 부흥의 상징으로 다가왔고, 그가 통치했던 18년은 실업이 줄어들고 소득이 향상된 '좋았던 시절'로 기억한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독재자가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다. 기업의 줄 이은 부도와 근로자들의 대규모 실직으로 상징되는 외환위기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인내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할 것을 강요했고, 이의 극복은 지극히 괴롭고 힘겨운 과정의 연속이었다.

상황이 한층 고약했던 것은 정작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거의 없었던 노동자들과 샐러리맨들, 중소 자영업자들이 외환위기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중산층을 형성했던 이들은 외환 위기로 말미암아 사실상 궤멸되었다.

따지고 보면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DJP연대와 이인제 출마에 따른 여권표 분산이라는 선거공학적 요소도 일정 정도 작용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달라는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 샐러리맨, 중소자영업자 등의 간절한 소망이 작용했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이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반응했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학문적 처방은 정확히 신자유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 실천 방법은 대규모 감원과 기업의 퇴출로 나타났다. IMF의 간섭이라는 외생적 제한과 DJP연대라는 내부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정부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내린 처방은 한국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었다.

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부자들은 외환위기 직후의 고금리 상황, 1998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지속된 증시호황, 2001년부터 본격화해 2003년까지 전국을 투기열풍으로 몰아넣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적절히 편승하여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했다. 모순 되게도 김 전 대통령을 좌파로 오인하였으니,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인가! 그의 당선을 극력 반대했던 한국사회의 부유층들이 '국민의 정부' 시기에 자신들이 그토록 옹호했던 이전 정권보다도 더욱 월등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 정부 초반 실직 당하고 파산당해 비명을 지르던 서민들은 국민의 정부 중후반부터는 '플라스틱 버블'로 불리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과 수직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앙등에 치여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들을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 정부보다 살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아끼지 않은 참여정부에서 조차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사회에서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3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었지만, 90년대에는 8년 이상으로 늘어났고 2000년 이후로는 무려 15년 이상이 걸려야 집 한 칸 겨우 장만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부자들의 사정은 국민의 정부 시절과 그리 다르지 않아서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이들은 차곡차곡 부를 쌓으며 태평성대를 누리는 중이다. 물론 이들에게 화수분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이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색깔공세와 말뿐인 참여정부의 경제 개혁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사회는 급속히 두 개의 나라로 재편되고 있는 중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고도화 되고 법치가 자리 잡는 반대편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으니 말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민주주의를 강렬하게 원했고 투쟁을 통해서 이를 쟁취해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민주화 되면 세상은 훨씬 살기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이들이 손에 넣은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자들이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 수상쩍은 절차적 민주주의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존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 개혁이 없는 경제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뼛속 깊이 각인시켰다.

대공황이 파쇼정권의 출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아직 견고하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 위기로 인해 언제든 동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치적 반동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경제 위기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의 위기다. 만약 지금과 같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계속된다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미 죽은 박정희를 끊임없이 소환할 것이고, 박정희의 영혼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게 될 것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박정희식 경제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절대주의에 대한 투항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잘 운용하는 길 뿐이다. 과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골병 든 한국 자본주의를 개혁해서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운용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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