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25일 취임 2주년 국회에서 국정연설하는 노무현 대통령 ⓒ www.sankei.co.jp^^^ | ||
"해외유출 의료비 연간 10억 달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25일 취임 2주년 국정연설 내용을 놓고 보건ㆍ의료 단체들이 "터무니 없는 통계"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6개 보건ㆍ의료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정연설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정연설과 내용과 관련 "노 대통령이 의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그 근거로 해외로 유출되는 의료비가 연간 10억달러(한화 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는데,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설은 이미 2004년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짓 통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2002년 한 병원장이 경제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언급한 이 통계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서 "미 상무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미국 병원이 2002년 한 해 동안 외국 환자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합계가 12억달러(한화 1조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즉 미국 병원을 이용하는 외국 환자를 모두 우리나라 사람으로 채우지 않은 한 우리나라의 해외 유출 의료비가 1조원이나 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일부에서 순수 의료비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에 드는 각종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으나, 설사 이를 감안하더라도 10배나 되는 1조원은 과장돼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철 지난 통계를 내세우면서 의료를 산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우려를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거짓 통계를 보고한 청와대 보좌진과 정부 관료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0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의료를 이용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직접 조사한 결과 최대 1,000억원을 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누가 이런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 정부 및 대통령의 보건의료 관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적어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외국 의료계가 볼 때 국제적 수치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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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스스로 자행 하고서도 뉴스타운이 진정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가히 캐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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