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국가개조는 목적 있는 쇼에 불과
박근혜의 국가개조는 목적 있는 쇼에 불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6.10 01: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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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국가개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라

▲ 세월호 참사 담화문 발표하면서 눈물 흘리는 박근혜 대통령
국가개조가 뭔지도 모르는 박근혜

박근혜와 국가개조는 궁합 자체가 맞지 않는다. 내공이 없고, 애국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수로 국가를 개조 한다는 말인가? 단 한 가지의 작은 싹수라도 보여주어야 기대라도 할 것이 아니겠는가?

국가를 개조한다는 것은 최소한, 문화를 바꾸고, 국민성을 바꾸고, 선진시스템을 건설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모두가 국민의 동참이 전제돼야 하는 과제다. 국민의 동참이 없는 국가개조는 절대 없다. 문화를 바꾸려 해도 국민의 참여가 필수이고,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도 국민참여가 필수다. 국민성을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이 스스로를 개조해야만 되는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총리를 바꾸고 장관을 바꾸면 국가개조가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다. 도대체 박근혜 마음에는 무슨 의미의 국가개조가 들어있다는 것인가?

국민대통합 없는 국가개조는 없다. 그런데 국민대통합 임무는 한광옥이 쥐고 있다

국민대통합이 없는 국가개조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산산 조각으로 분열돼 있는데 무슨 놈의 국가개조가 있다는 말인가? 국민대통합을 한다면서 그 위원장에는 김대중의 졸개 전라도 사람을 1년 5개월째 앉혀 놓고 있다. 한광옥, 그가 이제까지 17개월 동안 국민대통합을 위해 한 것이 무엇 있는가? 없다. 그는 식물인간이었다. 국가개조의 핵심인 국민대통합 과제는 이런 전라도 식물인간에 맡겨놓았고 그는 17개월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인간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장관급 봉급을 주고 그 많은 전라도 식솔들을 거느리게 하는가? 국민 세금이 박근혜에는 개똥이던가?

매일 패션쇼 하는 공주가 무슨 국가개조?

국가를 개조하려거든 매일 같이 헐벗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매일 같이 옷 갈아 입는 사치행진부터 일소하라. 매일 바뀌는 옷 구경하는 것도 이제는 지겹다는 국민이 많다. 늘 같은 옷을 입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독일의 메르겔 총리를 부러워하는 국민이 많다.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직을 매일 같이 패션쇼를 여는 라이선스 정도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애국심 안 보여주고 수도 두동강내고 빨갱이들과 놀아나는 여성이 무슨 국가개조?

박근혜는 이제까지 애국심을 보여 준 적이 없다. 애국의 성과를 쌓은 적도 없다. 오히려 수도를 쪼개는 등 국가를 아주 많이 파괴해왔고, 빨갱이들과 놀아나고 있다. 그는 내장이 송두리째 썩는 줄 모르고 '통일대박론'으로 국민을 선동하다가 학생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을 죽게 했다.

그가 통일을 이야기 한 것은 2002년 김정일과 통일하자며 손가락을 걸었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 이전에 통일에 대해 열성을 보인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오히려 2001년 김대중이 베트남 수상을 초청하여 "한국이 베트남 통일 전쟁에 훼방을 논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을 때, 박근혜는 김대중을 냉차게 몰아붙였다. "유엔 16개국이 북한의 통일 전쟁을 훼방했다며 북한에 사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김정일과 통일하자며 손가락 건 여인이라면 낙랑공주 아닌가?

이런 박근혜와 지금의 박근혜는 2002년 김정일의 호의를 수용하고부터 뒤바뀌었다. 김정일의 홍보대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사상이 뒤바뀐 박근혜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의혹의 대상이고 의심의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미련 있는 순수한 국민들은 설마 하며 그를 믿었다. 이제는 그런 국민도 변했다. 이런 사람이 내거는 국가개조, 과연 그 누가 믿어주겠는가? 그건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의 술수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개조, 정말이라면 이렇게 해보라, 하지만 안 할 것이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국가개조를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범국민 안전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국민을 이 운동에 동원하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스템운동으로 확산될 것이다. 시스템 없는 안전은 없기 때문이다. 범국민운동본부가 설치되면 전국의 반장을 통해 국민참여를 시스템화할 수 있다.

반상회를 활성화하라. 반상회에 가정, 아파트 단지, 도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안전 문제를 관찰하게 하고 반상회 단위로 안전사례나 안전 아이디어를 작성케 하여 3개월에 한 번씩 시군구 단위 컨테스트, 도단위 컨테스트를 열어 푸짐한 상을 걸어보라. 국민이 스스로 깨일 것이고 국가안전이 저절로 향상될 것이다. 직장에도 안전은 필수다. 직장 단위도 안전 컨테스트에 참여케 하라. 이게 바로 시스템 운동이요 사회를 과학화시키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빨갱이나 파랭이나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대통합을 열 수 있는 게이트가 아니겠는가?

박근혜는 빨갱이 스폰서

그런데 박근혜는 이런 길이 있는데도 가지 않는다 절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빨갱이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는 무얼 하고 있는가? 역사교과서를 빨갱이들에 넘겨주었다. 5.18 역사, 4.3 역사 빨갱이들에 바쳤다. 국민대통합위원회, 빨갱이에게 내주었다. 학교 교육? 빨갱이 교육의 전문가들인 전교조들에 다 내주었다.

'국가개조', 나는 1998년 "국가개조 35제" 라는 책을 냈다. 그 당시 이 책 수많은 장관들이 읽었다. 내 책에는 나름대로 애국심이 묻어난다. 그런데 박근혜의 국가개조는 입, 립서비스로 끝날 것이다. 나는 장담한다. 내공도 없지만 그나마 빨갱이들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인 지만원이 생각한 1998년의 국가개조와 대통령 박근혜의 국가개조 비교해보라

참고로 내가 1998년에 저술했던 국가개조의 목차를 소개한다. 박근혜는 '국가개조' 라는 말만 했지 아직까지도 내용은 물론 목차 자체가 없다.

차 례

제1장 국가위기의 원인, - IMF 위기는 시스템 부재의 산물

1 낙후된 경제 엔진
2 시장경제 시스템의 부재
3 이권에 사로잡힌 재경원
4 시스템 모르는 경제사령탑
5 무능한 인선 방법

제2장 작은 정부의 실현, - 국가경영 엔진을 바꾸자

1 새로운 국가경영 엔진을 달자
2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 분담
3 중앙정부 30% 축소와 행정 현대화
4 팀조직에 의한 공무원 줄이기
5 지방정부 축소와 예산절감
6 준정부기관의 왜곡된 고용 혁파
7 감사원 개혁 : 취조기관에서 국가경영 진단기관으로
8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 국회로 소속 바꾸자

제3장 강한 정부의 실현, - 농단과 무질서를 막는 방법

9 선진시스템이 선진공무원을 만든다
10 시스템 두뇌를 유치하는 방법
1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
12 예산제도의 현대화
13 세제 개혁 : 경제성장의 유인책
14 과세 및 징세 행정의 현대화
15 정경유착을 예방하는 5가지 시스템
16 정책실명제 도입을 통한 책임행정
17 환경감시 무인시스템을 통한 신뢰행정
18 군대개혁, 군에 맡기지 말자
19 평화공존으로 소모전 종식

제4장 시장경제 시스템 설치, - 글로벌 경쟁 속의 적자생존

20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21 신인도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 시장개방
22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23 금융기관의 독립성
24 부실공사 예방 시스템
25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인성
26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열쇠와 경제 분쟁 해결
27 정도경영으로 기업체질 강화

제5장 가치창조 능력을 키우자, - 1달러 소비로 1달러 이상의 가치 창조

28 국가 차원의 경영자 양성
29 ‘MADE IN KOREA’의 이미지 제고
30 설계인력 양성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31 벤처기업 육성
32 관광산업 육성
33 국민생명 보호 시스템
34 교육 시스템 개혁
35 정보생산 및 사용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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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탬 2014-06-10 01:41:58
대통령은 해당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 바로 밑의 각료들은 모두 부당한 전관예우라던가 불합리한 대물림의 고지를 점하면서 입지를 굳히고 높여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썩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것이 대한민국의 상층부라 하겠다. 여, 야를 가릴 것 없고 우익, 좌익을 가릴 것 없다. 국가의 존망이 심각한 상태다.

이로써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현 좌표를 엄중히 헤아린다면 국민정서와 유리된 화사한 차림새는 금해야 할 줄로 안다. 말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유세 시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에게 던지는 공약도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약속이 아침저녁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듯 즉흥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처럼 대통령의 국가개조 선언에 내공이 없어 보인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이라는 얘기다. 작심을 한 대통령의 패션개조 없이는 국가개조도 없다고 본다.

지박사! 2014-06-10 15:15:26
35개조항은 색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시장 만능주의에 입각한 점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검토해볼 만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지박사! 표현은 너무 거칠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정권담당자 또는 식자층들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검토해봐야 할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박사가 완전 보수꼴통은 아닌듯 하외이다! 건승을 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