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새마을금고가 각종 범죄를 노리는 범죄자들에 무방비로 노출 대포통장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관련자 문책,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인력 보강,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포통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관련자 문책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금고를 대상으로 통장개설업무 처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불시에 이뤄진다는 것이나 필자는 관리 감독기관을 안행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직접 새마을금고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시중 은행보다 대포통장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안행부가 관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1982.12.31. 법률 3622호)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주민협동조합.1963년 이래 재건국민운동의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마을금고는 1972년 법인설립에 착수, 1973년 재건국민운동에 병설하여 마을금고연합회를 창립한 후 1975년 독립하여 새마을운동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권장·육성되어 안전행정부(전 내무부)가 관리 감독한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국내 저축증대시책의 하나이며, 신용사업은 제도금융에 속한다. 구판장은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시책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1982년 12월 31일 대통령 특별법으로 '새마을금고법'이 법률 제3622호로 제정·공포되었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절차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한 새마을금고와 우체국 등에서 대포통장이 늘고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상시감시 종합정보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담당자 교육과 현장 점검 등으로 전체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월 11.9%에서 올해 4월 8.1%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균은 4.73%였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권(하위 6곳 평균 1.92%) 보다 평균 2.4배 이상 대포통장 발생 비중이 높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강화된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안행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대포통장 근절 강화대책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대포통장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선 직원들을 위해 대포통장 관련 업무매뉴얼도 배포한다. 대포통장 근절 포스터도 배포하고 일부 은행권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도 6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대포통장 감축계획서 징구 ▲대포통장 근절대책 이행실태 특별점검 ▲임직원 특별교육 실시 등 3단계로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대포통장이 계속 적발된 새마을금고는 감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임직원(1400명)을 대상 근절대책 이행실태를 위한 교육을 시행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농축수협에 이어 대포통장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마을금고도 현재처럼 안행부 관리로 남겨두지 말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감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