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는 무용지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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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는 무용지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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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난관리대응체재개선이 우선

▲ JTBC의 밤샘토론 "세월호 참사 누구 책임인가!"캡쳐화면
세월호가 침몰되는 TV화면을 보면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왜 배의 창문 등으로 진입해 구조작전을 펼치는 구조대원은 없는지?”가 처음으로 가졌던 의문이었다. 당시 현장의 수심은 37미터밖에 안 되는 얕은 바다였고, 세월호의 높이는 30미터라고 한다.

세월호가 해경 등에 등록된 배이기에 배의 구조상 선미(배 뒤쪽)가 차가 드나들 정도로 넒은 입구가 있음을 알았을 터다. 당연히 수심도 알고 배구조도 안다면 배가 침몰되는 중이거나 침몰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거 잠수사가 투입됐어야 했다. 그런데 “구조하는 모습이 왜 없는지?”가 두 번째 가진 의문이었다.

보도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당일인 16일 단원고 2학년 최덕하(17)군이 최초 119신고를 한 시각은 오전 8시52분32초다. 최군으로부터 “살려 달라”며 “배(세월호)가 침몰하는 것 같다”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남소방본부119상황실이다. 그런데 119상황실담당자가 한 일이 해경에 신고내용을 전달 신고자와 통화 연결시켜준 게 전부다.

“다른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가 공개되고 밝혀져야 한다. 왜냐? 119전화는 소방에 할당된 응급전화번호이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소방의 최고기관인 소방방재청(消防防災廳,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은 “(안전행정부에 소속한)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재난관리전담기구”이기 때문이다.

119소방은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대로 행하였나?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전담기구이기에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제정해 갖고 있다. 재난현장은 陸 海 空 구분이 없다. 선박에서 구조신고가 왔을 때 표준작전절차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대응하라”고 표기돼 있을 것이다. 소방관들은 이를 숙지하도록 돼 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내용이 부실하거나 엉터리인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인 1993년에 ‘서해 훼리호’침몰로 292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그 후에 제정되었다.

▲ 사고 당시 신고한 녹취록 캡쳐화면
보도에 따라 사건시간을 재구성하면 8시52분 119에 첫 조난신고 - 8시54분7초 목포해경에 신고내용전달 - 8시55분 제주VTS에 “배가 넘어간다.”며 세월호 신고 - 8시 56분 57초 목포해경신고접수완료 - 8시 58분 목포해경경비정 출동- 9시26분 소방방재청 보고를 받음 - 9시35분 소방방재청 출동 지령 - 9시40분 세월호 60도 기울어짐 - 10시8분경 침몰 - 10시10분 전남소방본부 헬기 현장 도착 - 10시37분 광주소방본부 헬기 현장 도착 - 이 시간 이후 다른 시도 소방헬기 13대 현장 도착이다.

단순 판단해도 소방최고기관인 소방방재청 보고까지 신고 후 34분이 걸렸다. 그리고 출동지령까지 9분이 소요됐다. 총 43분이 걸렸다. 보고가 빠르고 출동이 빨랐다면? 출동까지 군에서의 5분대기조형태로 빨리 구조에 나섰다면? 좀 더 많은 구조가가 되지 않았을까? 소방방재청에서 출동지령을 발령한 것을 보면 세월호참사와 같은 해상에서의 선박조난사고도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있음이 틀림없다.

재난현장에서 구조전문가집단은 소방이다. 우리나라 소방에는 외국재난현장에 파견될 정도의 중앙119구조단이 있다. 즉각 출동해 구조에 나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엄청 크다. 소방과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초동대처로 최초 174명 구조이후 현재 단한명의 실종자도 생존자로 돌아오지 못했다. 무려 300여명의 사람들이 실종, 사망자로 돌아오고 있다. 답은 나왔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대로 했는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잘못된 재난대응체계는 소방에서부터 풀어야 한다.

119에 첫 신고한 고 최덕하(17)군은 “소방이 자신들을 구조해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방헬기는 사고 한참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인명구조에 투입되지 못했다.

재난현장에서 분초를 다퉈 구조에 나설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119다. 첫 신고를 접수한 오전 8시52분, 이때 소방헬기와 중앙119구조단이 즉각 출동, 인명 구조에 나섰다면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늦장 보고하고 늦장 대응한 소방방재청 등 과연 이들 기관들이 “각종 재난을 관리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력 업무로 하는 재난 관리 전담 기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신고전화를 받은 상황실담당자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둘째, 왜 즉각 출동, 준비돼있는 소방헬기나 구조대가 출동 못했나? 셋째, “선박에서 구조신고전화를 받았을 때 표준작전절차가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도록 돼 있나?”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진실은 공개되고 밝혀져야 개선된다.

재난전문가들은 잘못된 재난구조대응체제의 원인을 첫째로 구조적으로 잘못된 소방지휘체재를 말한다. 중앙119구조단이 각 시도에 속한 119구조본부(단)와 연계돼 있고 중앙119구조단의 지휘에 따르도록 돼 있는 하나의 조직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는 각 시도에 속한 119구조본부(단)는 각 시도에 속해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구조적으로 일사불란한 지휘가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로 현장경험이 없는 지휘관들의 지휘 잘못을 말한다. 지난 6일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경감 이상 간부 716명의 경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경 파출소 근무경험이 전혀 없거나 1년 미만인 간부가 476명에 달했다. 66%이상 간부들이 현장경험이 없었다. 더구나 해양경찰 경무관이상 간부경력 파출소경력, 함정경력을 보니 절반이상이 함정경력이 없다. 당연히 파출소경력은 거의 대부분이 없다.

▲ 2008년 대조동 나이트클럽 화재당시 사고일지 캡쳐
소방도 아마 소방령(과장급)이상 또 소방준감(본부장급)이상 파출소경력, 현장경력을 조사해 보면 해경의 경우와 마찬가지일 것이다. 재난현장에서 현장경험이 있는 지휘관이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지난 2008년 은평소방서에서 발생한 대조동나이트클럽화재 당시 3명의 소방관순직사고가 그 한 예다. 당시 현장최고지휘관인 은평소방서장은 숙취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고립소방관을 구조하려는 지휘”를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표준작전절차에 의하면 대원이 고립되면 즉각 구조대를 투입하도록 돼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3명이 고립된 사실조차도 몰랐고, 당시 소방서장이 고립대원을 구조하려는 명령이 없었을 뿐더러 각 구조대투입시간도 각각이 다르다. 순직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이 ‘소방서장의 지휘 잘못’임에도 오히려 이런 내용들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그럼에도 소방서장은 경고에 그쳐 정년퇴직했고, 심지어 최고책임자인 서울소방본부장은 일계급 특별승진, 명예 퇴직해 유관기관 이사장으로 진출했다.

재난현장의 진실은 공개되고 밝혀져야 한다. 쉬쉬하고 감추면 절대로 개선이 되지 않는다. “재난대응절차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알아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재난대응제도가 나온다. 세월호참사로 인해 소방은 개혁되어야 한다. 감춘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며 진실이 공개되고 밝혀져야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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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ar 2014-05-21 18:18:15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것 같습니다. 설마 일어나겠어 하다가 정작 일어나면 우왕좌왕하면서 늦은 대처와 변명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이연정 2014-05-15 09:09:12
당연히 힘을 모아야지요, 정말 너무답답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일에 119도 너무하네요.관할이 아니더라도 도울수 있는일이 었는데 이런식으로 하다니..자기자식ㅇㅣ 그배를탓으면 그랬겠어요 먼산에 불보듯,,,,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직까지..경주사고 날때부터 공론화 되었다면 이번사고는 막을수 있었을것이라는 생각도드네요....119도 이러면 안됩니다 생명앞에 그러는게 아니예요

송인웅기자 2014-05-09 13:05:05
금번 기회에 완벽한 재난대응체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박근혜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운운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좀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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