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발표
서울시,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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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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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 25명 중에 한 명, 총 외국인주민 40만인 다문화시대를 맞아 향후 5년(‘14~’18)간 외국인주민정책의 청사진이 될 기본계획인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8일(목) 발표했다.

시가 세계인의 날(5.20)을 앞두고 발표한 이번 계획은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외국인주민정책 마스터플랜으로, ‘다(多)문화 시대, 다 같이 일구는 다양성의 가치’라는 의미를 담고, 중앙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를 발굴해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18년엔 ‘통합국제문화원’을 개소, 非OECD 국가들의 문화원 설치·입주를 지원해 다문화도시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제2글로벌센터도 오는 7월 영등포구에 오픈해 제1센터와 함께 연내에 운영시간을 주말까지 확대 연장 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6년엔 지자체 최초의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생활~취업을 지원하며, ‘서울시립기술교육원’ 1개소도 외국인주민자녀 취업지원 중점기관으로 운영된다.

언어적, 법적, 행정적, 취업 등의 장벽에 가로막힌 외국인 주민을 위해 ‘사법통번역사’, 뉴딜일자리 ‘서울통신원’,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 ‘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외국인 주민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시 정책에 녹여내기 위한 창구로 국적별·이주대상별 대표성을 갖춘 외국인주민 중심의 대표자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공적이 있는 ‘모범외국인주민’도 선발해 시장표창을 수여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외국인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그동안의 생활편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주의 정책을 넘어 ‘선진다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국적별·이주대상별 외국인주민과 시민단체, 학계·관계전문가 등과의 52회 논의과정을 거쳐 ▴인권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성장의 공유 ▴역량강화 4대 목표와 14대 정책과제, 하위 100개 단위사업을 마련했다.

1. 인권가치 확산 - 외국인주민 이방인 아닌 우리의 이웃 ‘세계 시민의 도시’

첫째, 서울시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권증진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주민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체화되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교육·캠페인에 힘을 쏟는다.

‘외국인주민인권팀’ 신설, 최소한의 주거(쉼터)+의사소통 지원(서울통신원)

우선 인권증진정책 총괄 조직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외국인주민인권팀’을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팀에는 외국인 공무원 2명을 배치하여 조직부터 친다문화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주거 인권 보장을 위한 장치로 권역별 1개소씩 총 4개소의 ‘외국인주민 쉼터’를 육성·운영할 계획이다. 주로 주변에 아는 이 하나 없어 실직 및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외국인주민이 이용 대상이다. 기존 민간단체에서 운영 중인 쉼터를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굴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시립외국인주민쉼터’ 설립을 추진한다.

또, 언어장벽이 인권 피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통신원’, ‘사법통번역사’를 신규 양성한다.

서울통신원은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한국어가 가능한 이주여성·유학생 등 10명을 채용했으며, 공공기관, 병원 등에 직접 동행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서울글로벌센터로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사법통번역사는 법 지식을 갖추고 동시에 외국어 구사까지 가능한 인력을 양성, 언어도 안 되고 법도 모르는 외국인주민이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지원한다. 공모사업으로 운영할 계획.

공무원 다문화 감수성 교육·시민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사회동반자 의식 고취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은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우선 시 및 자치구 공무원, 42개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 행정절차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42개 시설은 ▴글로벌센터 1개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개소 ▴글로벌 빌리지센터 7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개소 ▴글로벌문화관광센터 1개소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국가별 먹고, 입고, 즐기고, 느끼는(맛·멋·락·얼) 공감 문화컨텐츠를 개발해 문화적인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과 UCC공모전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문화다양성 - 정책·봉사 등 외국인주민 참여 자유로운 ‘선진 다문화 도시’

둘째, 외국인주민이 직접 정책입안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국제문화원’ 건립 등 문화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외국인주민 참여 채널→정책 입안, 봉사활동, 비영리민간단체 등 확대

서울시는 국적별·이주대상별 대표성을 갖춘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를 ’15년 신설한다.

정책별·단위사업별 소관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분기별 1회 정기회의, 수시 분과회의를 열어 정책에 반영한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주민이라면 시가 앞으로 구성할 ‘글로벌 볼런티어(가칭)’에 참여해보자. 지역아동복지센터, 보육시설, 초등학교 등에서 재능기부를 하거나 내국인자원봉사단과 연계해 지역단위 대규모 봉사활동에 함께 할 수 있다.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법적 비영리단체 요건을 완화·적용해 비영리단체에 준하는 민간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시 공모사업 참여루트도 열어줄 계획이다.

이는 현재 외국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가 생소하고 복잡해 사실상 단체 운영이 어려운 점에 착안한 것이다. 예비 단체 등록 후 체계를 잡아가면 정식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병행 지원한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시정과 지역사회에 참여해 공적이 있는 외국인주민은 ‘모범외국인주민’으로 선발해 시장 표창한다.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맞춰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18년 非OECD국가 문화원 입주 ’통합국제문화원‘, ’외국인주민의 달' 운영

서울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非OECD국가들이 자국 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통합국제문화원’을 건립, 한 곳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체험이 가능한 다문화도시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18년 개소를 목표로 현재 장소 물색 중이다.

현재 서울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등 총 13개국(전국 16개국)의 문화원이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7층 높이로 계획, 1층은 한국문화 전시관으로 운영하고, 2층~6층까지는 非OECD국가 중심의 다양한 문화원이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최상층인 7층은 다문화 전시회 개최가 상시 가능한 기획전시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1월은 ‘서울 몽골인의 달’, 2월은 ‘서울 중국인의 달’과 같이 일 년 열두달을 국가별 ‘외국인주민의 달’로 지정해, 해당국 기념일 행사 및 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고, 해당국 주민을 위한 서울타운미팅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월별로 지정된 국가의 전통문화 및 기념일이 소개된 다문화 캘린더를 제작·배포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성장의 공유 -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의무도 함께 지는 ‘동반성장 도시’

셋째, 외국인주민이 각종 서울생활 불편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종합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를 1곳(종로구 서린동)→2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이들이 권리 뿐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이행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한다.

제2글로벌센터 7월 오픈, 42개 외국인지원시설 주말까지 시범 확대·운영

제2글로벌센터는 서남권인 영등포구 대림동에 오는 7월 문을 열 예정이다. 기존 영등포 빌리지센터와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를 통합해 글로벌센터로 확장하는 것으로,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936㎡ 규모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상담실과 강의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 의료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갖춰 내·외국인주민 교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평일보다 주말이용이 용이한 외국인주민의 생활패턴을 반영, 글로벌센터를 포함해 42개 외국인지원시설의 현 평일 중심운영방식을 주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기존 집합교육위주의 한국어교육을 온라인·모바일 등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컨텐츠 또한 기초한국어 위주→고급한국어 교육까지 확장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한국어교육 고급반의 경우 취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TOPIK) 과정을 개설,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간은행과 연계해 외환 송금 및 환전 수수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할인비율에 대해 협의 중이다. 특히 모범납세자·시정 참여 우수자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 ‘세금납부 이행강화’,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확대·운영’ 등

외국인주민이 자국과 다른 법 질서, 사회 문화 제도로 인해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되기 아카데미 운영’, ‘세금납부 이행강화 및 외국인주민 서비스 유료화’,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확대·운영’을 추진한다.

시민되기 아카데미는 우리사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질서 등 기초소양을 교육하는 것으로 ’15년부터 운영한다.

주민세 등 세금납부 이행 강화를 위해 법무부·안행부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모범납세자를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성실 납세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100%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각종 지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유료화해 참여도와 책임성을 높인다.

경찰청과 협조해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를 확대·운영한다. 외국인주민 스스로 영등포, 구로구 등 밀집거주지 주변을 순찰하고 치안환경을 자율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4. 역량강화 - 근로자·유학생·결혼이민자·2세·중국동포…‘경쟁력 높은 도시’

넷째, 서울에서 일하거나 창업하기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대상별·국적별 맞춤형 자립역량강화 정책을 추진해 코리안드림 실현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창업자 : 취업박람회·창업대전 개최 등 코리언드림 실현 지원

‘외국인주민 취업박람회’를 신설, 적성과 자질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는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채용부스 운영과 함께 이력서 작성법 등 부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당장 일을 하고 있어 한국어 학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 실무에 요구되는 한국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창업은 생계형~고부가가치형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식료품소매·유통업 등 생계형 창업 점포에 찾아가서 현장 컨설팅을 하는 ‘글로벌점포클리닉’을 운영하고, 기술 및 지식재산 중심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창업대전’을 개최해 입상팀에게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 기회 및 기술 창업비자 자격 취득 포인트 제공 등 인센티브를 준다.

또,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및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소송 등을 전담 지원할 ‘외국인근로자 법률 지원관’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서울시 외국인주민인권팀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유학생 : 지자체 최초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 ‘민간기업 인턴십’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론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유학생 종합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주거·대학생활·의료 등 유학생활에 필요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및 한국어 교육 등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취업알선도 지원한다.

센터는 외국인유학생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동북권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지상 3층, 연면적 500㎡ 규모로 ‘16년 중 개소 예정이다.

또, 유학생-대학교-민간기업을 연계한 ‘유학생 민간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학생 인턴수요 기업을 조사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유학생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결혼이민자 : ‘관광통역안내사’ 등 양질 일자리 발굴, 장학금 지원해 역량 강화

외국인주민의 12%를 차지하는 결혼이민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학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울 계획이다.

모국어 능력 활용이 가능한 ‘관광통역안내사’, ‘서울통신원’ 등 일자리를 적극 양성해 이들이 전문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간 재원을 활용해 결혼이민자와 초·중·고·대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299명에게 30만원~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와 함께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외국인주민자녀 : 자녀 진학 지도 가이드북 제작, 취업 원하면 기술교육 제공

언어와 문화차이로 자녀 지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이주배경 학부모를 위해 상급학교 진학 기초정보 및 학교생활 적응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원하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해서는 서울시립기술교육원 4곳 중 1곳을 외국인주민자녀 취업지원 중점육성기관으로 선정해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동포 : 한중 교류 ‘전문가 양성’, ‘민관협의체’ 구성해 밀집지역 문제 개선

외국인주민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하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는 한중간 교역·문화 교류 등에 가교 역할을 할 전문가 양성과 함께, 민관 공동협력을 통해 현재 중국동포 밀집지에 만연하고 있는 무질서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양성 계획은 중국동포의 경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녔다는 장점을 살린 것으로, ‘중국동포 활동가 육성 아카데미’를 통해 양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세무·법률 등 실무교육도 실시한다.

공동협력을 위해선 올해 안으로 중국동포 단체·내국인주민·국회의원·서울시·자치구·경찰서 등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동포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문제점 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도입 등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적으로 무질서 행위가 만연해 몸살을 앓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 중국동포 밀집지의 기초질서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선도 캠페인을 추진한다.

주민의 40%이상이 중국동포인 영등포구 대림동은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중국동포까지 합세해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 및 고성방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서울시를 중심으로 인근 자치구 및 경찰서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각종 정책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꾸준히 제안되었던 ▴외국인주민자녀 보육료 지원 ▴내국인에 준하는 영주권자 복지 지원 ▴각종 위원회 1명 이상 외국인주민 참여 의무화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 전용 기숙사 설치 등 당장 추진이 어려운 정책과제들은 장기 검토 과제로 별도 관리하면서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라 시행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 외국인주민단체 및 시민단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민간 협력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다양한 민간재원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담 TF팀을 가동할 예정이며, TF팀에서는 기업별 사회공헌 부서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편성 시즌에 맞춰 공동협력사업 총괄 제안서를 배포하는 등 체계적인 민간재원 확보에 주력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마스터플랜은 아메리칸드림을 위해 맨주먹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우리네 아버지·어머니들의 입장이 되어 고민한 결과로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다”며, “내국인 시민은 물론 같은 공간에서 동시대를 호흡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활력 있는 선진다문화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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