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휘 범위에 국민안전은 개념 자체가 없었다

작년엔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 했었는데 이번 사고 직후에는 작년에 한 말을 뒤집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는 국가재난에 대한 사령탑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말이 된다.

국가 최고의 가치인 국민생명, 이를 최선의 것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시스템 건설 지휘력이 필요했고, 자금도 인력도 필요했다. 대통령의 국가관에 국민생명은 없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퍼부어 국민정신을 부패시켰고, 북한에만 마구 퍼줄 생각을 했고,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책 없는 사람들만 장관으로 뽑았다

장관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돼야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 그저 어디로부터 "그 사람 쓸만 합니다" 이런 추천을 받으면 기록해두었다 부르는 모양이다. 이들은 대통령의 화초 역할만 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유가족들 앞에서 라면을 맛있게 먹는 장관도 있었고,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겠다고 설쳐댄 1급 공무원도 있었고, 유가족들 앞에서 "장관님 납신다"는 공고를 하는 공무원도 있었고, 폭탄주 돌리는 지방선거 후보가 있었고, 세월호 침몰 첫날 직원들과 떡갈비 집에서 더덕주로 술판을 벌인 지자체 장도 있었고, 지자체 출마자가 유가족 대표를 사칭한 적도 있었고, 인천의 어느 공무원들은 가족동반으로 외유를 떠났다고 한다.  

지금도 정부와 업계는 국민생명 우습게 알고 시정 조치 안해

4월 25일, 손님을 가득 태우고 사이판으로 날아가던 아시아나 항공은 엔진 이상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서 비상조치 안 하고, 러시안룰렛게임 하듯이 4시간 이상 그대로 운항을 강행하여 목적을 달성했다. 사고 이후에도 사람 목숨을 우습게 생각하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또 다른 선박들도 스스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강요하는 정부 부처도 없다.  

대통령의 비상조치 없어, 지금도 생명은 사고이전처럼 무시당해

대통령은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로 그칠 것이 아니라 TV 앞에 나서서 대국민 호소 및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즉시 시정해야 할 비상-응급조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이를 어기는 객체들에 대한 가공할 처벌 의지를 선언함과 동시에 긴급-비상 안전점검 팀을 구성해 즉시 작동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참 무기력하다. 지금까지도 국민생명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방치돼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시정 명령 비웃는 장관들

퇴물 공무원들로 구성된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고양이 생선가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있다.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을 비웃고 있다. 해수부는 4월 22일, 연안여객선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해운조합을 참여시켰다. 24일에도 "여객선 탑승객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감독하는 해운조합을 지정했다. 이러니 국민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를 숨기려만 하는 정부

4월 23일, 해수부는 서울국제해사포럼을 열어 국제수로기구(IHO) 의장, 유럽해사안전청(EMSA) 청장,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사무총장 등을 초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포럼의 주제는 해수부의 중점 추진 사업인 'e-내비게이션'으로 한정됐다 한다. 해운 제도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조언을 듣는 시간도 차단 했고, 주요 초청자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도 해수부가 가로막았다 한다. 언론이 외국 전문가를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고 한다.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추기 위해 있는 것이다.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 개념조차 없는 정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선박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도 형식적으로만 책정돼 있다. 해경 잠수부가 민간 잠수부보다 구식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예산이 없어서란다. 정부는 예산 사용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북한에 퍼줄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보다 자기 우선시 하는 안보실장 갈아치워라

참사 직후 김장수는 자기 책임부터 벗으려는 행동거지를 보였다. 재난 문제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보도는 이러했다.

"25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의 법안심사 보고서 속 국가 재난대응 체계도에는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바로 밑에 위치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주무부처 장관(선박 사고의 경우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돼 있다. 해수부가 작년 6월 만든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에 대한 정보·상황종합 및 관리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 실장 자신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발생 때의 컨트롤타워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김장수 실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 핵심기반시설 분야의 위기 징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동아일보는 이런 내용도 보도했다.

"해수부는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기사 발굴에 나서라는 내용을 재난사고 매뉴얼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방위실장의 행위와 해수부 장관의 행위가 바로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어져 온 생태였다.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소규모 단위의 재난관리 부서는, 사고를 예방하고, 일단 사고가 나면 시스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해서는 예방과 처리 모두에 대해 개념조차 없는 공무원들이고 어디에 가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허수아비들이다. 따라서 이들 인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 부처는 자기부서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만 해왔다.

김장수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 대통령을 물로 밀었다. 안보실장이 재난의 총 지휘부가 아니라면 청와대에는 재난 지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된다. 이는 재난 책임이 김장수에서 대통령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의미 한다. 평시의 안전과 전시의 안전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앞뒤처럼 하나다.

전시 안전 따로 있고 평시 안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비상기획위원회를 만들었다. 전시의 동원과 재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부서를 만든 것이다. 이 기구는 전시 및 평시에 재난관리의 총사령부 기능을 했었고 을지연습을 주도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이 당시 행정안전부로 흡수해서 국단위로 형식적 명맥만 유지해왔다. 사고의 범위와 능력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따로 없다 키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두 도토리인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1) 대통령은 긴급비상 조치를 선언하여 안전에 대한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민-관 비상위원회를 설치-가동할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을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다.

2)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한국 공무원이나 한국의 사계인사들에 맡겨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즉시 미국 정부나 미국의 컨설팅사에 재빨리 부탁-의뢰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와 컨설팅 팀과의 소통을 위해 "시스템통역사"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명령을 내리더라도 그 명령이 "공무원이 주도하여 시정하라"는 식으로 내려지면 안전시스템은 영원히 물 건너 갈 것이다.

3)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행동을 보면 비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회 분위기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수장됐는데 어찌 정권타도에 대한 시위가 없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생각이다. 시위는 명분상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를 억제할 명분이 희박하다. 바로 그러 하기에 박근혜를 퇴진시켜 사회혼란을 북한보다 먼저 발생하도록 획책하려는 빨갱이 세력이 여기에 다이너마이트를 던져 위력을 확대할 것이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소문들을 들으면 빨갱이들은 지금 물밑에서 대규모 폭력시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의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에는 예년과는 다른 성격의 붉은 에너지가 발화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는 '노란 리본'이 이에 합세할 것이다. 노무현이 죽은 날이 또 5월 23일이 아니던가.

만일 여기에 대통령이 아부하기 위해 또 광주에 내려 간다면 애국우익들의 상당수가 더 이상 박근혜를 옹위할 기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점 신중히 따져 처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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