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의 심리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내수 회복의 징후들이 보이기는 한다”며 이른바 경기 회복에 대한 ‘조심스런’ 낙관론을 펼쳤다. 또 “이런 징후들은 참여정부의 인위적 경기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것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하라”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내수 회복을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책보다 민간의 자생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내세우면서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자기몽상적 낙관론에 빠져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특히 참여정부는 민생 부문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 내수 진작을 명분 삼아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 내지 투기 조장 방안을 수립하는 데 급급해 왔다.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종합투자계획’이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을 늘리는 반면에 기관투자가들에게 적정 이익과 특혜를 부여하는 등 ‘종합선물세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 큰 문제점은 이날 내수 회복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벌인 탁상공론이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반짝 경기론’으로 정부여당의 경제낙관론에 맞서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자는 등 ‘재벌 퍼주기 정책 확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 양당의 치열한 논쟁에는 서민경제 회복을 통해 국민경제 살리기란 알맹이가 빠져 있다. 결국 내수 회복과 무관하게 경제 질서를 왜곡시키고, 재벌 퍼주기 내지 투기 조장책을 마련하는 데 급급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보수양당이 재벌 총수의 방만경영·황제경영을 막기 위한 최소의 장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강화가 아닌 완화의 폭을 놓고 치열한 ‘그들만의 리그’를 벌였다는 사실에서 잘 들어난다.
그동안 행정부와 보수정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360만 명의 신용불량자 등으로 대표되는 내수 경제의 위축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기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재벌과 투기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종합투자계획 등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신용불량자·자영업자·임대차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내수경제, 서민경제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다.
2005. 2. 16.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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