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그 사고원인, 구조 및 수습 과정, 재난대책 및 지휘 체계 등에서 한국 공직사회의 무능력과 안전불감증 및 한국 해양마피아의 부패 커넥션과 유착 구조를 여실히 보여 줬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별로 달라지지 않은 재난의 양태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다. 온 국민이 아직도 기억하는 충격적인 삼풍백화점붕괴사고도 지나고 나니 건물과 관련하여 안전규제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 참사의 와중에 각 부처 간 책임회피 및 떠넘기기, 일부 정치인 장관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소신 없는 복지부동 등은 사태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사고 수습에 애쓴 대통령의 노력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이 일로 관련해서도 언론사에서는 각기 다른 논점으로 말들이 많다. 분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 즉 국민들에게 반감을 생기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질책과 질타는 당연히 받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글을 쓰는 오늘도 “80명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한 해경 간부가 직위해제 되었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걸며 관료사회 각 분야의 부패와 비리 척결에 애쓰는데 한국의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은 전대미문의 참사를 맞아 몸을 던지는 노력이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부적절한 언행으로 슬픔과 분노에 찬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러다보니 1차적인 사고를 낸 선장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도 이런 불길을 계속 번지게 하고 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정당 지지율]

정확히 1주일만에 사고이전 지지율로 회귀하였다. 정당지지율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실상이 이렇다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수습책이라도 빠르게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1. 사고 수습 직후 내각 총사퇴.

2. 당 지도부 총사퇴 및 비대위 구성.

3.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책임지는 자세.

4. 부패한 해양마피아 집단에 대한 발본색원.

5. 우리 사회 각계의 잘못된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

이것은 국민적 분노에 대한 최소한의 수습책이자 노심초사 사태 수습에 애쓰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다. 물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나 엇박자를 내고 있고,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 없이 방치해두면 더 큰 대가를 치러도 사태는 예전만큼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