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조되는 "김정은 파산법"

미국 하원이 지금까지 유례 없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김정은 파산법'이다.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수 있는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을 파산시키겠다는 강력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라 한다. 이 법안은 '북한 제재 이행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 1771)으로 불리며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은 미국 금융기관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다. 이를 패러다임 상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법안이 5월 경에 통과 되면 지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다. BDA에 미국의 제재가 가해지자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발행해 도산 직전으로 몰린 바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북한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말라죽어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정책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유발시킨 주체는 김정은, 그가 저지르는 인권범죄, 핵 및 미사일 개발, 유엔결의안을 무시하는 무력도발 행위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채찍이 바로 이번 법안이라 한다.

김정은 일당을 국제법정에 세우기 위한 유엔의 조치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는 회의를 폐막하면서 '북한인권결의안' 이라는 것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 초안은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찬성 30, 반대 6. 기권 11로 정식 채택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했다. 결의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1) 김정은 일당을 처벌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2) 탈북자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마련하고 3) 북한인권 상황을 계속 감시할 사무기구의 상설화 하자는 것이다.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북한 대표와 미국 대표 사이에 날이 선 공방이 오고 갔다 한다.

이 문제는 유엔안보리에서 확실하게 다루어질 예정이지만 중국 등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리아 프로세스(Arria Process)'라는 절차를 밟는 모양이다. 안보리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특정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안보리가 이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게 된다. 공개토론 과정을 통해 북한 인권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리고, 국제적 여론을 형성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런 '아리아 프로세스'를 준비 하고 있다 한다.

결 론

김정은 파산법도 무서운 법이고, 유엔인권결의안도 김정은에 대한 무서운 압박이다. 한 마디로 김정은을 죽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군의 군수체제를 컨설팅한 맥킨지의 한 간부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느냐"는 말을 했다. 게으르고 부패한 한국 군은 미국의 도움 없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미국과 유엔의 방향과 정 반대로 가고 있다. 심지어는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5.24 조치를 풀고 금강산 관광을 다시 열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통일 이전에 북한에 우리의 파와 땀을 퍼붓겠다는 박근혜의 이상한 '조공통일'론에 기인한 것들이다.

"김정은 파산법"이 발효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성공단이 될 것이다. 북한에 가는 돈줄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과 국가는 미국 은행과 거래할 수 없다는 이 강력한 법안에 맞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달러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허용되겠느냐 하는 문제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는커녕 5.24 조치를 해제하여 북한과 폭넓은 경제교류를 하게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겠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북으로부터 미사일 협박을 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미국이 남북간 무력충돌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이 소형의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신경쓰는 기운은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통일대박'론에 최면되어 대북 퍼주기 마인드만 확산돼 가고,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마인드는 그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는다. 지금 이 나라는 미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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