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통일론'과 '가짜 통일론'
'진정한 통일론'과 '가짜 통일론'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3.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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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몽둥이 매를 맞아야 할 대상

▲ 북한 김정은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오직 하나, 우리 체제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다. 이런 통일을 하려면 첫째,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을 능가해야 하고, 둘째, 북한주민들이 정권을 뒤엎은 후 남한을 선택해야 하고, 셋째, 주변국들이 우리식 통일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이런 통일은 금방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통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 군사력을 위험한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김정은을 살려주려 하고,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국제 시국은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 없었는데도 우리가 바라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김씨 왕조 체제가 국제평화를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려 김정은 일당을 국제법정에 세우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런 국제 사회가 주는 절호의 선물을 이용해 김정은 체제의 몰락을 앞당기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론' 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붕괴의 길을 걷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등돌림 당하고 있는 북정권을 살려주기 위해 북과 함께 평화 제스처를 연출하고, 대화 분위기를 연출하고, 북한에 인프라 건설을 획책하고, 인도적이라는 허울을 악용해 북한을 도와주려 하고, 통일이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민심에 바람을 넣는 지금과 같은 통일대박론은 김대중-노무현의 적화통일 노선을 계승하기 위한 속임수 그 자체다.

며칠 전 조선일보 배성규라는 기자가 '동서남북' 이라는 코너에 현장선 체감하기 힘든 '통일대박' 이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선동적인 글을 실었다. 일부를 발췌 요약하면 이렇다.

"남북 간에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늘리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기업의 대북 교역·투자는 개성공단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 진보 성향의 한 통일운동 단체 대표는 '북한 문학·예술계 인사들과 만나기 위해 방북·접촉 승인 신청을 했지만 정부가 불허해 무산됐다. 통일을 위해선 거창한 말보다 문화·콘텐츠 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아쉽다'고 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운동도 정부의 난색으로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통일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마당에 정부가 아무런 조치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 통일의 과실은 벌써부터 중국과 일본이 따먹고 있다."

한 마디로 김대중-노무현 식으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통일대박론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통일접근은 박근혜도 하고 있다. 단지 여러 개의 유엔결의안들에 막혀서 제동이 결려 있을 뿐, 박근혜의 통일론은 김대중-노무현의 길을 계승한 것이고, 그보다 더 한층 진보적인 것이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위장된 '가짜 통일론'이고 김정은을 살려 주려는 커다란 바람잡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김대중은 "북한에 퍼주는 것은 퍼주기기 아니라 퍼오기" 라는 요설을 폈고, 노무현은 "북이 달라는 대로 다 주어도 남는 장사" 라는 요설을 폈다. 박근혜는 북을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궤변을 펴고 있다. 물론 "핵을 내려놓을 때" 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는 있지만. 연방제통일을 담고 있는 6.15 선언과 달라는 대로 퍼주기 하려는 의도가 담긴 10.4 성명을 존중하겠다는 그의 정책기조가 이를 뒷받침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너무 퍼주어서 국민 눈치가 보였든지 차관 형식으로 4조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지만 갚으라는 우리 정부의 말에 말 한 마디가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년 외국산 쌀 30만t,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 등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했다. 총 7억 2천만달러! 철도, 도로 자재 장비와 경공업 원자재 지원, 경수로 건설 대출까지 포함하면, 대북 차관 총액은 3조 5,000억원에 이른다.

북한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몽둥이 매를 맞아야 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미국 사회에서는 내려진지 오래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 않았던 마지막 동정자인 아미타지 역시 자기의 오판을 자인했다. 그런데 오직 죽어가는 김정은을, 국제재판소에 서야 할 김정은을 살려주지 못해 애쓰는 정부가 바로 박근혜 정부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통일준비위원장'이 되어 통일전선의 최일선 사령관이 되겠다는 것은 참으로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26. 이산가족 쇼를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은 몇 발씩의 미사일을 쏘기 시작하여 지난 3월 16에는 25발을, 오늘(3.22)에는 30발을 쏘았다. 총 72발을 쏘았지만 날이 갈수록 하루 발사 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아마 박근혜가 이달 25일, 전 동독땅 드레스덴에 가서 박근혜의 통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하기 직전 또 한 차례의 대량 발사가 이어질 모양새다. 이는 박근혜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일 것이며, 그 뜻은 박근혜 독트린 내용이 나온 후에 비로소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을 고사시키는 길은 진정한 통일론이요, 김정은을 살려주고 북에 경제지원을 하는 길은 가짜동일론이자 적화통일의 위장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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