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들을 내뱉었다. 

“무슨 놈의 당이 1년 내내 ‘예예’ 소리만 하나. 365일 중에서 하루라도 ‘통촉하소서’해야지. 그 참 꼬라지가 말이 아니네” 

“드라마에서도 왕조시대 신하들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하다가도 가끔은 ‘통촉하소서’하는 거 못 봤나. 그 참 위만 쳐다보느라고 목 좀 빠졌겠구만” 

“만날 불러대기만 하면 되나. 만날 받아적기만 하면 되나. 받아쓰기 시험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 힘도 들고 성과도 안 나니까 갈수록 험한 말투가 될 수밖에” 

“그만둘 사람을 놔두고 계속 해먹으라고 하면 좋나. 허구한 날 돌돌 감싸는 것도 안 질리나. 가끔은 이제 ‘그만해라’는 말도 좀 하지. 그 참 딱하네” 

‘꼬라지, 위만 쳐다보느라, 받아쓰기 시험도 아니고, 참 딱하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독설’을 넘어 상대 당에서도 쓰기 힘든 조롱의 표현으로, 같은 당 중진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기 힘들 정도다. 

여기서 우리는 이재오 의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보였던 행태를 떠올릴 수 밖에 없다. 그는 과연 지난 대선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지난 대선 당시 한참 선거 운동으로 바쁠 시기에, 쌩뚱맞게 영산강, 금강 투어를 간다며(아마도 4대강은 건들지 말라는 암시였는가?),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여 대선에 총력을 다하자는 당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필시 이러한 중진 의원의 행태는 당의 전반에 영향을 미쳐,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누구도 자기 몸을 던지겠다고 나선 이가 없었다. 그야말로 박근혜 후보 1인의 외로운 대선 투쟁이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그는 ‘분권 개헌’을 만지작 거리다 문-안 단일화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분권 개헌’을 거론하며, 박근혜 후보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가하였다. 요컨대 ‘분권 개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선이 힘들 것이므로, 이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캠프에 합류하여 당신을 돕겠다는 사실상의 협박성 압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이재오를 비롯한 여야의 상당 수 세력들은 왜 ‘분권 개헌’을 요구했을까? ‘분권 개헌’이란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담당하고 국내 정치는 총리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유사 내각제를 말한다. 그리고 분권 개헌이 이뤄지면 여야 구분이 없어지고, 제1당과 제2당 식으로 나눠지며 이들이 연합정부를 구성하여 내각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좋아할 부류는, 신 정치 세력의 상승을 꼽지 않게 볼 기득권 정치 세력인 것이다. 요컨대 같은 새누리당 일지언정,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친이 세력에게 있어서 거의 정권 교체나 다름 없었던 바, 만약 ‘분권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 놓고 지난날 여야를 막론하고 권력을 향유했던 자들이 다시금 ‘연합’이라는 명분 속에 권력을 손에 쥐고 천년 만년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고자 한다면 이들 구 기득권 세력(주로 친이 세력)들은 모두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아가 지난 날 부정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겐 사법적 칼날이 놓여질 수도 있게 된다. 바로 이 것이 어떤 부류들로 하여금 지난 대선 당시 그토록 ‘분권 개헌’을 강요하게 했던 이유이며, 지금까지도 이 ‘분권 개헌’의 그림자가 한국 정계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이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누적된 막강한 부정부패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가 낫다고 확신한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기득권으로부터의 모종의 물질적 도움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개혁에 있어서 금상첨화와 같은 기회가 온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지난 정권들이 하지 못했던, 원전비리, 전 대통령 비자금, 재벌 비리, 공기업 비리, 4대강 비리 등에 대해 과감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재오 의원에게 강력히 충고한다. “지난 날 정권 창출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더 이상 현 정부의 개혁을 방해하지 말라!”

글 :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함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