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너무 혼란스럽다. 도대체 원칙도 없고 중심도 없다. 갈대가 바람에 휘둘리듯 이리저리 왔다갔다 종잡을 수 없다.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법도 한순간에 뒤집힌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저 힘이 강한 쪽으로만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광화문 촛불집회가 헌법재판소를, 한 스님의 단식이 국책사업을 우습게 보는 '신 한국병'이 생겼다. 자칫 이 신 한국병이 망국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국가 정책은 인기놀음이나 점수관리차원이 아니다. 국가의 균형적인 개발과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 소꿉장난처럼 만지작거리는 것이 국책사업이 아니다.

수많은 자금을 투입해 개발에 따른 영향 평가를 했으며, 내로라 하는 용역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까지 받았다. 이런 국책사업들이 정권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일순간에 삽질을 멈춘다면 과연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그 많은 자금은 국민들의 혈세다.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은 돈을 훔치는 도둑을 잘 잡는 것 보다, 이런 실패를 유발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도둑을 잡는데 더 열성으로 나서야 한다.

정책 실패로 나타나는 국가 손실은 대부분 천문학적 수치다. 거기에 공사까지 멈추게 된다면 그 수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정부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그 해당자는 중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 이런 식으로 물새 듯 한다면 나라꼴인들 제대로 되겠는가. 돈을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지금 참여정부는 몇 가지 국책사업의 혼선으로 엄청난 국고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

대표적 국책사업인 천성산 관통터널공사, 새만금 간척사업, 두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이미 수조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본다. 이걸 누가 책임지는가.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 그저 없으면 거둬들여 사용하면 되지 하는 심보들이다.

국책사업은 국가의 장래가 걸린 사업이다. 분명히 잃을것이 있다면 얻는 것이 있다. 그 가치를 저울로 달수는 없지만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몇 십 년, 아니 몇 백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시의 헤프닝을 잘 기억하고 있다. 1968년 당시 지금의 4차선을 왜 무리해서 닦느냐며 야당 총수들이 건설현장에 누워 시위하던 때를 보았었다.

그런데 개통한지 40여년이 돼 가는 지금 우리국민들의 마음은 어떤가 "대단한 결정이었다" "백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가졌다" "이왕이면 8차선으로 닦았어야 하는데" 등 찬양론이 백중세다.

만약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 과연 부를 누리는 오늘날의 한국경제가 가능했겠는가 한번 물어보자. 아무도 여기에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정책은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추진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시작 전 각종 토론회. 평가, 청문, 여론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한치의 오차라도 줄여 보겠다는 것이 이런 사전 작업들이 아닌가.

우리는 이참에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국고 손실액 환수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한사람의 단식에 의해, 한 단체의 반대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허비하고도 여유를 부릴 만큼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정권자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왜 개발독재가 나왔는가. 이런 난관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재를 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는 분명히 이번 국책사업의 중단에 따른 국고손실 부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 또 한사람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면 어쩌겠는가. 또 뒤집을 것인가. 제발 중심을 잡아주길 당부한다. 밑 빠진 독에 지금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