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와 서신상봉, 화상 상봉 등을 북한과 협의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며 남북한의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들이 한번이라도 헤어진 가족들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상봉 정례화는 물론이고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 상봉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준비위가 구성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국민적 사명감을 부여받아 최선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심도 있는 논의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해 주기바란다고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며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절박한 분들에게 희망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리는 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복지여건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있는 복지제도도 이렇게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제도부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그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장 정부 행정력만으로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복지단체 등 민간부문과도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2월 임시국회가 끝났는데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며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려고 계획했던 기초연금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고 10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법안들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들에게 산재보험 수준의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등 민생을 위한 많은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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