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오는 3월로 40년 시한이 끝난다. 양국은 2016년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 현재 개정 내용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아홉 차례의 협상에서 미국은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보도들에 의하면 미국이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40년’에서 ‘영구히’로 못박자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하지만, 이런 제의가 있는 것 자체로 미국은 지금의 한국에 대해 덜 우호적이라는 사인을 읽을 수 있다. 신흥국인 베트남에 비해 훨씬 더 불청객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월 20일(현지시간)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만 단독 표기했다. 지난해 4월부터 발간된 한반도 관련 보고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던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반면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와 병기 하도록 했다. 명백히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CRS는 또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성공단 확대 조치가 미 의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했다. 매체들은 미국에 한국 측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일본에 더 호의적이라는 것이다.

CRS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확대 및 국제화 추진이 미 의회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북 관계 진전 및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법안(HR1771)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 의회 내 입법 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는 전략정보장교로 훈련된 정보장교인데다 중앙정보부 수뇌부에서도 근무했고, 4년동안 베트남에 가서 대-게릴라 작전의 일선 전사로 싸웠고, 미국에 가서는 미육해공군해병대 장교들과 함께 5년간의 석-박사 과정을 통해 교류를 했고, 한국에서는 국방연구원에서 8년간 연구를 했고, 45세에 다시 미국에 건너가 국방성과 육군성에 출퇴근하면서 미국 과제를 수행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을 잘 알고 미국인의 표현에서 자간을 읽을 줄 안다.

이런 배경에서 나름대로 판단 한다면, 지금 미국은 박근혜 정부에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김정은을 도태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김정은에 절대적인 독약이다. 미국이 독약을 준비해 발표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박근혜는 김정은을 살리려 극구 노력했다.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동의한 것은 북한정권이 인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박근혜가 나서서 선전해준 것이다.

이산가족 재회는 북한 가족에게는 쥐약 그 자체다. 북한 정권은 ‘이산가족 상봉 쇼’에 내보낼 대상자를 찾아야 한다. 오죽 없었으면 강제로 납북한 고기잡이 어부들을 이산가족이라고 내세웠겠는가? 이런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만행이었다. 그던데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납북어부들 더 많이 데려오라 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나온 북한 가족들은 그 순간부터 지옥으로 떨어진다. 일단 상봉행사에 나오면 그 북한 가족들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남한 가족들로부터 받았을 남한 동경 사상을 감시받아야 한다. 감시하기 귀찮으면 아예 수용소로 보낸다. 이걸 모르면 정부도 아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주의라고 선전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북한 당국이 협조한 인도주의 행사라고 선전을 한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북한정권을 인도주의적 정부라고 띄워준다? 북한 가족들에 사형을 선고하는 범죄행위를 인도주의라고 선전한다? 남한과 북한이 다를 게 무엇인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공모(collaboration)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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