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반부패 협약을 추진한 것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정치권과 재계까지 이러한 반부패협약 추진에 동의한 것은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반부패 협약을 통해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간다면 전세계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부패지수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며 실재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부패 협약을 추진하겠다는 정치권과 재계의 태도를 보면 과연 ‘반부패 협약’에 서명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스스로 1000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를 약속했음에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 재계는 분식회계 관련한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 여당도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더구나 반부패협약 체결 후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설까지 흘러나오는 것에 ‘반부패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부정부패에 면죄부를 주는 반부패협약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부패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다.

반부패협약이 과거의 부정부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이벤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선결조건으로 부패 청산과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정치자금 환수와 재벌 분식회계 청산에 대한 구체적 조건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반부패협약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적 책임과 투명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반부패협약이 실질적 국민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재계가 우선 나서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반부패에 대한 열망을 담아 반부패협약이 ‘분식부패협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 2. 4.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