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는 20일 사설에서 북한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이 히틀러와 스탈린의 강제수용소에 필적한다고 지적했고, 니컬러스 에버스태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중국이 20번이라도 북한의 ICC 회부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두라. 그러면 자신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19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강화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로 중국을 압박했다. 뉴욕타임스가 “북한의 잔혹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고 미국무장관 존 케리가 나서서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 보도 요지(2.25. 현지시간)

“김정은 및 북한 지도부를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있습니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인권 실상을 가장 잘 담은 교과서다. 북한은 이 보고서를 쓴 위원들의 방북과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북핵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인권 문제도 신경써야 함을 상기시켰다. 특히 이번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가 제출되면 유엔은 상임이사국들에 북한의 반인권 범죄가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회부가 성사되고 김정은의 신병이 확보되면 김정은을 재판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중국에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존 케리 미국무장관 발언 요지(2.26.현지시간)

“북한은 지구상 가장 폐쇄적이고 잔인한 곳이다. 우리 모두가 깊이 우려해야 하는 악이 행해지고 있는 곳이다. 122미리 대공화기로 사람들을 처형하고 이를 군중이 지켜보게 하는 등의 악행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COI의 북한인권보고서의 의미

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처형,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외국인 납치, 특정 그룹 박해 등의 범죄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한발 더 나아가 국제법상 최악의 범죄인 집단학살죄(genocide: 유태인 학살과 같은 종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까지 담겨 있다. 반인도 범죄 및 집단학살죄에는 면책사유도 없고, 시효가 없다. 북한주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유엔이 나서서 보호해야 하고, 그러려면 김정은 정권을 빨리 국제사회가 단죄해야 하고, 국제사회는 여기에 강력하게 동참해야 한다는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만 미운 오리처럼 행동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하루라도 빨리 김정은을 처단하여 북한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보고서에 의해 김정은 집단은 사실상 국제범죄자들로 분류돼 있다. 단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오직 한국만이 김정은 정권을 감싸고 있다.

COI보고서를 접한 아프리카 남부의 보츠와나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보츠와나 외교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정부와 협력하길 원치 않는다. 북한과의 외교 및 영사 관계를 단절한다. 이 결정은 시간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교 40년의 역사를 단절한 것이다.

이렇듯 세계가 김정은 타도를 외치는 바로 그 순간에 한국만은 따로 놀았다. 청와대에 대북창구를 만들어 북한의 대남사업부 부부장과 화기 애애 회담을 했고, 색 바랜 이산가족들을 끌어내 북한이 인권국가라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 앞으로도 이런 이산가족 프로를 자주 열자며 북에 제의하고 있고, 북한에 발생한 구제역 해결에 국민세금을 퍼주겠다 했다.

북한인권법에는 아직도 미온적이고, 대통령은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부탁하지도 않았다. 급기야는 남북정상회담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양이다. 개성공단을 국제화시켜 북을 돕겠다며 순방외교를 했고, 북한에 철로도 연결하고 부두공사 등 인프라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가능성이 전무할 통일대박을 선동하며 한국사회의 관심을 '북한인권'으로부터 따돌렸다.

세계가 북한인권 문제에 분노하는 동안 우리는 김정은을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감싸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의회는 개성공단 국제화와 철로연결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의지에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했고, 동해 표기와 독도 표기에 대해서도 한국에 매우 불리하게 결정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반감일 것이다. 여기에 이어서 케리 장관이 또 나사서 국제사회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기에는 아마도 ‘따로 노는 한국’이 겨냥돼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도대체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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