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이즈미 수상 헌법으로 '자위군' 명기 찬성
日, 고이즈미 수상 헌법으로 '자위군' 명기 찬성
  • 배철현
  • 승인 2005.02.0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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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와 평화 주의는 새 헌법에 두어 지켜가야 할 것

^^^▲ 日 고이즈미 총리^^^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개정 문제에 관해서 헌법으로 '자위군'을 명기하기로 찬성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

"무력 행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위군의 명기와 평화 주의는 꼭 새로운 헌법에 두어 지켜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어 고이즈미 총리는 "헌법 해석상, 전력이 없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내며, "자위대나, 자위군이나 일본을 방위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위헌론, 헌법위반론이 나오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는, 자위대의 해외 파견에 관해서 "인도 지원에 유엔 결의가 필요한가에 대해 잘 논의해 보고 싶다"라고 말해 유엔 결의가 없는 경우의 다국적군 참가 등에 대해서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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