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일본이 북한 인권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주고 노벨상을 탔지만 한 번도 북한 동포의 인권을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한 현상은 노무현 정권 때 더욱 심해져서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인권법을 상정하자 민주당은 일제히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 ‘북한 인권법은 내정 간섭이다’ 등등의 해괴한 논리를 앞세워 부결시키고 심지어 박지원 같은 인간은 ‘북한 인권법을 저지시킨 사실이 자랑스럽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

그러나 국내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영 논리에 입각한 인권을 주장, 전혀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순전히 표를 의식한 인권 이용을 목적으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각종 산하 단체를 만들어 사회를 양분시키고 민노총과 전교조를 설립, 이른바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명목 하에 파업으로 사회를 혼란케 하고 외국 기업이 철수하는 사태까지 야기시켰다.

전교조를 설립하여 기존의 교육체계를 뒤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자라나는 청소년의 뇌리에 종북 사상을 주입, 기존의 가치관과 국가관을 송두리째 전도 시켜버렸다. 그 결과 국가 시설을 파괴하고 공권력을 살해한 범죄자들, 파업으로 기업을 망친 주역들은 민주화 투사가 되어 사면복권은 물론 보상금까지 받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를 고소고발하고 폭행하는 비윤리적인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은 순전히 진영논리에 의한 편 가르기의 이용물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 좋은 예가 요즘 한창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안의 섬 노예 사건이다. 물론 그 간에도 수없이 저질러진 인간 유린사건이지만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외쳐오던 민주당은 어찌된 일인지 나선 적이 없었다.

이번 사건도 자신들의 텃밭에서 벌어진 천인공노할 인권 유린 사건이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일도 없고 적극적인 실태파악이나 시정 조치에 나선 일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섬 노예의 대부분은 지적 장애자들 아니면 기댈 곳이 전혀 없는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착취행위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발생했다면 민주당이 발 벗고 나서서 실태를 조사했어야 함은 물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입법조치를 서둘렀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못 들은 척, 못 본척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되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 현지 경찰과 공무원의 발언에 은근히 동조하는 모습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현지의 공무원 경찰은 신안 염전의 악덕 업주와 한통속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언론에 발표된 기사나 동영상을 봐도 그들이 전근대적인 사회에서나 있을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조사를 한 흔적은커녕 현지 업주들과 짜고 탈출자를 잡아 도로 인계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탈출할 생각을 포기하게끔 겁을 주었다는 정황만 보였을 뿐이다.

보나마나 경찰이나 공무원도 정기적인 상납을 받고 업주들의 인권 유린을 눈감아 주고 탈출자가 생기면 추적하는 일에 앞장섰을 것이 뻔하고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는 이유도 현지의 공무원 경찰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 민주당의 인권적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내란음모를 꾸미다 발각된 이석기를 비롯한 소위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라는 인간들에 대한 사면복권에 이은 보상금 지급이다. 경찰을 불 태워 죽인 자들은 영웅대접을 받았고 이석기는 일심회 간첩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되었으나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 민정수석과 천정배 법무장관을 비롯한 일단의 종북좌파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에 의해 사면복권 됐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총선 때는 민주당의 도움으로 국회에까지 진출했다. 그러나 이석기는 그에 그치지 않고 내란음모를 꾸미다 발각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이석기 사면복권이 민주당의 편향된 인권 인식에서 비롯된 일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민주당이 외치는 인권은 오직 대한민국 정부 전복에 앞장서 온 종북 주의자들과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북한 3대 세습 독재자의 인권이 우선일 뿐, 북한에서 태어 났다는 죄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다 어느 날 재판도 없이 공개 총살당한 동포, 굶주림과 추위를 못 이겨 탈출하다 코가 꿴 채로 잡혀와 수용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권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과도 전혀 상관 없는 인권일 뿐이다.

이제 수십 년 인권을 외쳐 온 민주당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밝히고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서둘러 조사단을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국회로 돌아와서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은 신안 등 호남 지역의 악덕 염전, 새우 잡이 업주들과 결탁하여 촌지나 받다가 민주당이 망하는 꼴을 지켜볼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글 : 산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