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철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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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철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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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의견 지배적인 가운데 일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이즈미 수상이 헌법개정에 대해 “헌법9조에 자위를 위한 군의 보유를 명기하고, 해외 파견시에는 무력행사를 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부터 시작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질의에서 야당 민주당의 하토야마 전 대표는 헌법개정과 관련, “헌법에는 자위권이 명기돼있지 않지만, 자위군이라는 형태로 명기해야 하며 이로서 개별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자위권을 보유하는 것이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은 적극적으로 실시하지만 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유엔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수상은 “평화주의와 자위군의 명기, 그리고 국제협력을 실시한다는 점에는 찬성이며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경우 무력행사는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제긴급원조대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자위대의 인도적인 복구지원에 유엔의 결의가 필요한지는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예산위원회에서 오노 일본 방위청장관이 “대박격포 레이더 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일본 내부의 자위대 철수 논란이 급격화됐다는 예측이 일고 있다.

다음달 이후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서 네덜란드군이 철수한 뒤, 자위대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고려를 시작하게 된 것.

특히 자위대가 활동중인 사마와에는 지금까지 네덜란드군이 치안유지를 담당해 왔으나, 3월 이후 네덜란드군이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철수 후에는 영국군 600명이 새로 전개해 치안유지에 나서게 된다.

이에 대해 오노 방위청장관은 영국주재 일본대사를 통해 훈 국방상에게, 일본은 “이번 영국의 결단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치안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등에 대해 영국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오노 장관은 “자위대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방위청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하고 대 박격포 레이더도 영국군이 갖고 있지 않으면 일본이 반드시 갖추도록 해 안전확보에 책임지고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본 여당 공명당의 칸자키 대표는 2일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PKO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전개될 경우의 일본의 대응에 대해 자위대를 파견할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칸자키 대표는 수단의 내전이 종결됨에 따라 유엔이 빠른 시일내 PKO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할 전망인데 대해 “수단에서 PKO가 전개될 경우, 자위대를 파견할지 여부는 정부내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지원과 협력을 할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 이라며 자위대를 꼭 파견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자위대를 파견할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칸자키 대표는 그 이유의 하나로서 “일본은 이미 이라크등과 더불어 수마트라섬 앞바다의 강진과 해일의 재해복구에도 상당한 부대를 보내고 있어” 이미 많은 자위대원이 해외로 나간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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