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연금 뉴딜에 투입되나?
[한]국민연금 뉴딜에 투입되나?
  • 정당논평
  • 승인 2005.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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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뉴딜에 투입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BTL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입하고 그 시설에 대한 투자수익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4400억원을 뉴딜플랜에 투자할 방안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울산의 새 항구와 인천공항 철도사업에 6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투자 규모 5000억원의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투자이다.

결국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은 절대 안된다’고 했던 것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이미 대통령의 한마디에 즉각 사과하고 빌었으니 더 기대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대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장관이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얼른 뒤집을 말이라면 하지 말았어야 옳다.

복지부 관계자는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다. ‘당시 김장관은 경제부처가 연금기금을 마구 끌어다 쓰는 것을 비판한 것일뿐 뉴딜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구구절절이 변명을 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근태 장관은 일언반구도 없다. 자신의 해놓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부하 뒤에 숨는다면 어떻게 이 나라 대권을 꿈꾸는지 알수 없다. 아무리 대통령 자리가 만만하게 보여도 말이다.



2005. 2. 1.

한나라당 대변인 전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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