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관련 인사들과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가 더 옳다 그르다는 차치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목숨은 살려 놓고 봐야 한다.
지율스님이 원하는 것은 환경평가를 다시 한번 하자는 것이다. 생명의 존엄성 앞에서 정부는 어떻게 이다지도 모질 수 있는가?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천성산 공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노무현 후보의 약속은 대통령이 된 뒤 의도된 모래성 허물기인가? 지율스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앞뒤 계산 없는 표의식 공약이 초래한 불행한 사태이다.
이 정권은 혼신을 다해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없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방치해 뒀다가 갑자기 밀어 붙이기를 한다.
수도 이전, 새만금 사업, 방폐장 사업, 사패산 터널 공사가 그 예다. 4대 입법, 불신임, 뉴딜 정책, 과거사 문제를 밀어붙였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 대신 저항을 받았던 것이다.
참여정부는 참여정부 답게 행동하라. 지율스님,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2005. 1. 31.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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