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위반에 불평등조약? 농민을 대하는 태도...제주시농협이 진정한 ‘갑(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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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위반에 불평등조약? 농민을 대하는 태도...제주시농협이 진정한 ‘갑(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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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에서 농가에 공급한 녹두품종이 ‘다현녹두’가 아닌 외래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시농협측이 기후에 의한 자연적 폐작이라며 나서는 등 갈등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시녹두종자피해농민들이 제주시 농협측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통해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제주시농협측의 행태에 대한 증거를 내밀면서 그동안 제주시농협이 보여준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제주지역 주간언론 ‘뉴스제주’단독에서 다뤘다.

뉴스제주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직접 원인철 제주시녹두종자피해농민대책협의회 대표와의 인터뷰 기재와 취재 내용을 기재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조곡용포대 아닌 일반용포대에 담긴 녹두종자에서 다량의 ‘나팔꽃씨’가?

‘다현녹두’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선발 육종한 품종으로 제주시농협에서 지난 2011년부터 제주농가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 '다현녹두'라고 담겨왔던 일반용 포대 (사진 - 뉴스제주)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녹두 재배가 풍작을 이루자 2013년도에는 녹두재배를 원하는 농가 수가 증가했고, 제주시농협은 2012년에 판매했던 녹두 종자를 다시 사들여 지난해 6월7일 농가에 추가 지급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제주시농협이 ‘다현녹두’라고 추가 지급한 녹두는 조곡용포대가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용 포대에 담겨 왔으며, 녹두가 아닌 나팔꽃씨도 다량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녹두종자피해농민대책협의회 회장 원인철씨는 제주시농협에 “나팔꽃씨가 포함돼 있으니 해결해달라”고 전했고, 농협 측에서 바꿔준 녹두종자는 조곡용포대에는 담겨있었으나 아무런 표기가 돼있지 않았고, 원 씨는 의심의 여지를 남겨둔 채 녹두를 파종했다.

제주시농협이 공급한 녹두는 '극조생' 녹두종자

녹두는 본래 7월 말에서 8월 초 파종해 11월 중순 쯤 수확을 시작한다.

그런데 녹두가 9월 달에 이미 익기 시작했다. 잎은 누렇게 뜨고 속은 다 썩어문드러졌다. 그렇게 녹두 재배는 폐작에 이르렀고, 원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조합장을 찾아 문제제기에 나섰다.

그러나 제주시농협 측은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의지는 없었다.

원 씨가 제주시농협에서 공급받은 녹두종자가 ‘다현녹두’가 아니라고 생각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제주시농협은 2011년부터 다현녹두 종자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2012년도에 공급받은 녹두종자를 자가채종해 파종한 농가는 녹두 재배에 모두 성공했다.

그러나 2013년 종자를 공급받은 농가는 모두 같은 증상으로 100% 폐작했다.

중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 추위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녹두종자 또한 좀 더 따뜻한 시기에 발아를 시작하기 때문에 ‘극조생’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10월 내 여물기 시작하는 국내산과 달리 한 달 앞선 9월에 여물기 시작했다는 것이 원 씨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원 씨는 농식품부를 비롯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 등 국가 기관에 ‘진실규명’을 요구했고, 이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됐다.

▲ (좌) 2012년 '다현녹두'로 지급받았던 종자를 자가채종한 후 재배된 녹두와 (우) 2013년 공급받은 녹두종자로 재배한 녹두로 한 눈에 봐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사진- 뉴스제주)
이 교수는 DNA Marker 분석 및 DNA 염기서열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오히려 다현녹두 종자와 오일장에서 구매한 녹두종자가 더욱 가깝고 2013년 제주시농협에서 공급한 녹두종자는 중국과 인도 중간 정도에서 나온 ‘외래종’이라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의 DNA Marker 분석 결과 또한 다현녹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원 씨가 알게 된 ‘종자산업법’이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종자산업법’에 의하면 조곡용포대에 기재돼있는 품종, 년산, 공급자 성명 기재는 필수 항목이며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법에 위배된다.

이에 따르면 제주시농협이 일반용 포대에 종자를 공급한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자산업법’은 녹두종자를 공급한 측과 피해 농가 측인 즉 양자공동 입회하에 공동시료를 채취한 후 종자 분석에 대한 의뢰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인정되지 않아 원 씨가 스스로 찾았던 살 길은 ‘무용지물’이 됐다.

예상되는 피해액만 ‘20억’ 돌아오는 대답은 ‘기후’ 탓

제주시농협 측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피해규모는 책정할 수 없으나 녹두 계약재배 농가는 총 23곳으로 추산 15~20억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농가는 한 해 농사를 망쳐 당장 먹고 살길이 급급해졌고, 제주시녹두종자피해농민대책협의회를 꾸려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주시 농협 측은 “녹두의 폐작원인은 곰팡이성 병 때문이지 녹두종자의 문제가 아니”라며 녹두종자 진실규명은 회피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이를 재해피해로 인식해 피해농가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했으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민 부담분(이자 1.8%)을 농협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는 대답으로 농민의 물음에는 한 마디도 대응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시녹두종자피해농민대책협의회는 제주시농협이 진실을 묻어두기 위한 방안마련에만 급급하지 말고 농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시농협측은 이러한 농민단체에서의 증거 제시에도 ‘기후’탓만 하면서 해명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농민단체에서 해당 조합장의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조만간 기자회견에서 밝힌다는 방침속에 제주시농협측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동영상 참고 자료 - http://www.youtube.com/watch?v=XIu-uqkMZ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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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웃긴다 2014-01-17 17:52:28
제주시농협 웃긴다.
진정한 갑질이구만
제주시농협 못된 곳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농민을 죽이는 곳이 농협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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