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벌왕국 만드는 이해찬 총리의 ‘과거분식 면책’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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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벌왕국 만드는 이해찬 총리의 ‘과거분식 면책’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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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가 28일 1/4 분기 중에 과거분식을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공정거래법 무력화기도를 꾀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당정이 모두 재벌왕국 건설의 ‘역군’으로 나서고 있어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오랜 논의 끝에 가까스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 최소한의 부실경영 예방책으로서의 증권집단소송법을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총수집단들의 압력에 못 이겨 ‘찢겨진 그물’로 만들려는 당정의 기도에 극심한 민생파탄에 빠져들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재벌의 분식회계행위는 단지 2년 한도의 면책으로는 ‘분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당정의 책임자들이 잇달아 내놓는 것은 재벌개혁의 방향자체를 전면 폐기하려는 음모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의 재벌사는 분식회계의 역사이고 정경유착의 역사이고 경제살리기의 정도는 노동자소유경영참가를 통한 재벌체제의 해소임을 분명히 인식할 것을 이해찬 총리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05. 1. 29.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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