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표 영리자회사는 불루오션이다

야당과 좌파세력들이 반대한 정책은 공교롭게도 모두 성공

우리나라 임상의료 기술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수한 의사들이 많고 의료연구를 하는 연구진도 세계적인 수준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원-스톱(one stop) 의료 서비스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국은 부유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도 치열하게 진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의료관광에서 앞서가는 국가는 단연 태국, 인도, 싱가포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수술 능력은 매우 탁월하다고 이미 소문이 나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덕분에 한류의 아이돌 스타들의 모습을 닮고자 아시아 각국에서는 방학 때만 되면 한국 성형외과를 찾는 외국인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방문객 수는 한 해 약 15만 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쓰고 가는 비용은 한해 1,800~2,000 억원 정도 된다.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나라도 매우 다양하고 해마다 나라 수도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동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등이고 한국을 찾는 이들 수요층은 자기들 국가에서는 모두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 많은 부자가 한국 의료진의 기술을 높게 평가하여 한국으로 수술을 하러 왔다. 수술해서 퇴원할 때까지의 기간이 15일 정도 된다고 하자.

현재의 의료제도하의 상황을 보면 병원의 병실 형편 상, 이 환자가 데리고 온 일행이 묵고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수행원도 소수의 인원 밖에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부대시설로 영리자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다면, 이 환자는 상당히 많은 가족과 수행원을 데리고 한국을 찾을 것이다. 이럴 경우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지만 같이 동행해 온 가족과 수행원들은 영리자회사가 운영하는 부속시설에서 숙박과 식사를 한 자리에서 해결 할 수도 있고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퇴원하는 기간 동안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게끔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관광수입 등 부가가치가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는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지 않아 기껏해야 부대사업으로 고작 장례식장 운영, 자판기 설치, 편의점 등 몇 가지 밖에 운영할 수가 없다. 의사협회나 민주당에서는 영리자회사 설립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특히 좌파세력 일부에서는 영리자회사가 설립이 되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만 증가시킨다고 하지만 진료비는 의료공단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리자회사 설립은 그야말로 환자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선택할 사양일 뿐이고. 부대시설의 이용자도 내국인 보다는 특히 외국인 방문 환자의 일행들이 사용할 시설이라는 점에서 터무니 없는 괴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산업의 불루오션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의료개혁도 그중 하나에 해당된다. 현재 세계의 의료시장 규모는 1,000억 달러의 capacity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실적은 전 세계 시장규모의 0.15%에 불과한 수준이다. 태국은 한 해 156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인도는 한 해 76만 명을 유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한 해 72만 명을 유치하는 의료관광 선도주자국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의사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포화 상태인 의사들의 새로운 활로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고찰해 봐야 한다. 영리자회사가 설립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18만개나 생기게 되고 GDP도 1% 정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추진한 정책이 영리의료법인 이었다. 만약 그 당시부터 영리의료법인이 설립 되었다면 탁월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준과 간호사들의 능력과 병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로 미루어 볼 때, 지금쯤 의료관광객은 태국의 156만 명을 훨씬 넘어섰을 것이고, 관광 수입액은 몇 갑절 증가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리자회사 설립문제도 의료개혁 방안의 일환이고 규제완화 차원의 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 야당과 좌파세력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굵직한 정책에 찬성을 한 적이 결코 없다. 늘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좌파세력들이 반대한 정책은 공교롭게도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의료관광이라는 “불루오션”을 선점하기 위한 개혁정책에 야당과 좌파세력들이 또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정책도 성공할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