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광부출신 해외동포 유상근씨(68)가 독일은 물론 고국에서 국정원 해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등 종북세력이 판을치고 있는 꼴을 보니 안타깝고 분노하는 마음에 잠을 이룰수 없으며 많은 애국단체와 대통령께서 종북척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는 마음을 담아 썼다며 편지를 本紙 뉴스타운에 보내 왔다.

유상근씨는 군 제대 후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1971년 6월 파독광부로 고국을 떠나게 되었으며 현재 독일 퀼른시에서 거주하고 있다.

독일에서 유상근씨가 보내온 편지 전문

201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올 한해에도 고국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에 어두운 곳 없이 밝게 비춰지기를 소망해봅니다.

돌이켜 볼 때 지난 2013년은 재독동포들에게 아주 특별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한독수교 130주년과 광부파독 50주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양국의 관계기관, 또는 사회공공단체가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동포사회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 한해를 보냈습니다.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을 선택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받으며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고국정부도 한.독 간의 수교발전에 이바지한 파독근로자출신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영상을 통해 감사의 메세지를 전하였으며 국내 굴지의 방송사, 유명가수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 이들을 위한 위안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열어, 잠시나마 이들의 향수를 달래주고 축하해 줬습니다.

재독동포들도 이런 고국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새삼 고국사랑을 다짐해 보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긴박상황으로 치닫는데도 국내사정은 또 다른 심각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선거후유증으로 인한 정쟁이 지속되고 마침내는 야권에 의한 국정원이 타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그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을 것이고, 보다 좋은 정책을 수집하는 조직행위도 있을 것이며, 그것은 일종의 정보활동으로 다소 물의가 따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 안에서 볼 때 국가가 적들과 대치하고 있다면 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은 필수라는 것은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전 세계 각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에서 국가의 존망과 국익을 위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정보활동이 최우선이 되어야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 활동이 민주주의라는 명분아래 심히 위협받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지난 3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및 방침에 야당과 합의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 보장,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금지, 사이버심리전 규제 등입니다.

1년여 동안 국정원 해산과 대통령사퇴를 주장하는 야권과 진보세력들이 국민들을 선동하는 극렬행동에 여당정치권에서 이를 일정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정원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안보망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파트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진보연대 등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불법 이적단체도 23일 국내정보 수집금지 및 국내파트 폐지를 주장하는 사태입니다.

정치권의 이런 합의를 보통 국민들이 생각해도 향후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국내파트에 손을 대면 국내에 암약하는 불법단체들의 활동이 노골화 될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게 될것입니다.

더구나 현존하는 이적단체를 법적으로 해산시키기 위한 범죄단체 해산법도 어려워지고, 정당에 대한 해산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적단체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당은 범죄단체 해산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몇몇 의원을 제외하곤 관심사에서 벗어난 분위기라니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정치권의 자세는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합의는 당연 국민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안보호국단체들은 일제히 거리로 나와 여당을 성토했습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를 보다 못해 전직 국정원장 (전 중앙정보부장, 안전기획부장,) 출신 9명이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와 관련, 이제 정보기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축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자유민주의체제를 흔드는 졸속 법안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여야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축소와 해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도발위협이 급증하고, 일본 정치인 야스쿠니참배와 노골적 우경화 시도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원에 대한 족쇄는 국익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고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우리나라에는 이미 불법 단체로 판명된 조직들 국내활동의 한계점이 들어나니 해외조직을 강화하여. 우리가 사는 재독동포사회도 그들과 연대하는 조직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반국가 단체로 판정해도 이곳 독일정부는 한국인들의 정치활동이나 외국인들의 사상적 행위에 간섭내지는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답습 뿐 만 아니라 한국의 불법단체들과 연계하여 집회나 시위로 공개적 활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독일정부로부터 어렵지 않게 시위 및 집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일단 허가를 해주면 질서유지 이외에 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반정부활동 단체나 반국가 및 친북단체들이 제약을 받지 않으니 독일은 그들의 무대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RO 조직 사건 재판에 이석기 변호인단에 들어있는 장모 변호사가 독일에서 활약하는 친북조직체의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세미나에는 독일주재 북한 대사 및 참사관들이 참석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독일에서 이런 조직에 활동하는 면면을 보면 허울 좋은 평화통일이나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벌써 이념적으로 매우 기우러져 있으며, 공개 활동보다는 대개 웹상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SNS 이용방법에 능숙하여 그들만의 활동무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가 발표한 '우민끼' 접속과 가입명단 중에는 독일동포들의 명단이 상당수 들어 있다는 것을 동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한인사회 단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또 다른 그들만의 단체에 활동하는 이중적인모습이 들어났으며, 이 소식이 동포사회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년 말에는 재독동포사회에 참을 수 없는 사건이 독일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뜻밖의 사건입니다. 국정원 해산과 대통령사퇴를 주장하는 촛불시위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을 이겨보려고 같은 시기에 이땅으로 와서 같은 직장에서 외화를 벌며 같이 땀을 흘렸던 동료들, 그 동료들이 고국을 배반하며 정권을 타도하려는 모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동포사회에 퍼지고, 소식을 접한 호국 안보단체들을 포함한 재독동포 지도자들 모두는 '이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강력한 항의시위와 경고적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재독동포들은 과거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억만리 타국으로 까지 외화 벌이를 왔기 때문에, 동료의식이 강하지만 탯줄을 묻어놓은 조국을 배반하며 공개적으로 이적행위를 일삼는 동료는 용납할 수 없다며 단체들이 일심단결하여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는 분단국가로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절대 도움이 안된다는 동포들의 생각과 같은 소신을 밝혀둡니다.

이제 대망의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호국 안보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봅니다.

2014년 1월 재독일 재향군인회 유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