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부투자기관의 쇄신이 절실하다
[한]정부투자기관의 쇄신이 절실하다
  • 정당논평
  • 승인 2005.01.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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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실한 조직관리가 드러난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을 포함 정부투자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정도임이 드러났지만 바로 잡겠다는 노력은 없었다.

보험료는 최근 2년간 각각 약 8.5%, 6.8%씩 올리고 국고보조도 약 2조 8000억원씩이나 받고도 누적적자는 1조 5천억이나 된다.
고위직이 전체의 68%나 되고 고가 의약품에 장려금을 지급해왔다니
국민을 완전히 봉으로 안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감사원의 건보 감사결과를 계기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사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정부투자기관의 부실한 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부실과 똑같다.

정부는 아직 새해예산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돼 추경예산 편성 문제를 제기 했고 새만금사업, 고속철도, 수도이전 무산 등 국책사업 추진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다.

또 500여명에 육박한 청와대를 필두로 장차관급을 2년 동안 20명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은커녕 큰 정부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부실운영을 감독할 자격조차 없는 형편이다.

선진 한국은 모든 것이 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 될 때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2005. 1. 27.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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