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연간 80만 명씩 급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다룰’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기업주 마음대로 합법적으로’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불안면허증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파견업종을 26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 마음대로 법안 만들고 2월 강행처리까지 합의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파견업종을 확대 하는 것에 노동계의 어떤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서서히 목을 조를테니 동의하라는 말에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한 이유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계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신년부터 선진사회협약을 이야기하며 이전과 똑같이 대기업노동자 양보론을 펼치고 곧바로 비정규직 양산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이 투명성과 도덕성이 생명인 노동조합에서 발생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은 물론 노동계 전체가 반성적 귀감으로 삼아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마저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사용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노동법개악이 강행된다면 ‘선진사회협약’은 사실상 원인무효이다.

빈곤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노동자 정책과 노동법 개악에 노동계는 물론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05.1. 26.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