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가 국정원을 개혁하기에 앞서 우리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의 권한과 기능, 그리고 역할과 성격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굳이 탈리오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국정원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대등한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북한의 정보기관과 상응하는 권한과 임무를 갖도록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상식선의 개혁일 것이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에 있는 여러 개의 정보기관 중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다. 또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은의 제1의 호위무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당의 생떼에 의해 국회에서는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 특위를 만들고 개혁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임무와 특성을 안다면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절대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우리 정보기관을 무력화시켜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종북세력의 발호에 기인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국정원을 올바르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가 가진 권한과 역할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는 우리나라 국정원과는 비교할 수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별군사재판권이라는 즉결처분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목격했듯이 장성택도 국가보위부가 보유한 즉결 군사재판권에 의해 즉시 처형되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우리나라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파견한 간첩을 색출하는 기능도 있지만, 탈북자를 추적하고 중국 국경에서 활약하고 있는 남한의 인권주의자나 탈북자를 도우는 한국의 종교인을 감시, 색출하는 임무도 부여되어 있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도 관리한다.

특히, 사법권 없이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즉시 사형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체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죄를 다스리는 권한도 있다.

또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조선노동당 말단 당원에서부터 중앙당 고위간부까지 24시간 철저하게 조직을 감시하고, 적발하여, 처단하는 임무도 부여되어 있으며, 일반주민의 사생활까지도 단속하는 권한도 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의 수는 북한 전역에 걸쳐 대략 10만 명 쯤 된다고 한다.

이처럼 곳곳에 포진하여 북한 전역에 그물망을 쳐 두고 24시간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것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하는 주 임무 내용이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의 국정원은 어떠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 쪼그러 들어도 한참이나 쪼그러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정원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런데도 국정원의 힘을 더 빼야 한다는 정신 나간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 민주당과 통진당 그리고 종북재야단체들이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국정원이 정면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임무와 역할을 지금보다 몇 배나 더 한층 강화시켜도 부족한 판에 대공수사권을 회수하려고 하고 국정원의 예산권도 빼앗으려고 하며, 심지어는 정당한 국내 방첩활동마저도 못하게끔 개악을 하려고 작당을 하는 곳이 바로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인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 전면에 있다.

이미 보도를 접해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북한 독재정권은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 비방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특대형의 도발로 간주하고 그 어떤 세력도 가만두지 않고 철추를 가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그림자만 비난해도 사법적 처리 절차 없이 무조건 체포되어 즉결처형을 가하는 기관이 바로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기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북좌파와 안티 박근혜를 자처하는 온갖 잡새들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퍼부어대도 명예 훼손으로 고발조차 당하지 않고 백주대낮을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우리나라 국정원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동급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통진당의 이석기와 RO들, 그리고 통진당 대표와 국회의원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 귀태발언을 한 국회의원, 독재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거론한 3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자고 주장한 철부지 초선 비례대표 의원, 막말의 대명사 나꼼수 멤버, 적국의 수장을 늠름하고 대단하다고 칭찬까지한 민주당의 목포출신 국회의원, SNS 상에서 시도 때도 없이 국가 원수를 헐뜯고 저주의 욕설을 잘 퍼붓기로 소문난 소위 교수라는 작자들과 자칭 진보지식인을 위장하고 있는 몇몇 좌파먹물 등은 최고 존엄을 모독한 반당, 반역분자로 몰려 특대형 도발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즉결 처형을 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오늘도 저주의 막말을 퍼붓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과잉 만개되어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고모부에게 총알 세례를 퍼붓고도 다음날 웃으며 다니는 철면피 김정은의 극악무도한 잔인함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남북관계는 한치 앞도 못 내다보게 만드는 불가측성의 정점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를 망나니 김정은 독재세습정권을 주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 북한 방첩 활동이 절실한 이때,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제는 무지막지하게 장성택을 처형하는 장면을 직접 시청한 상식을 지닌 국민들이 나서 국정원 개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기도 하다.

글 : 장자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