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은 정략적 정계개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노]대통령은 정략적 정계개편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정당논평
  • 승인 2005.01.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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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김효석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교육부총리 입각제의 파문은 정략적 정계개편 음모의 표현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해야할 교육부총리를 대학은 산업이라는 기준에 의거 선임하려 하는 대통령의 교육관도 문제이지만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정략적 정계개편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공공연히 지역주의, 구정치와의 결탁의사를 밝혀 왔음에 주목한다. 이미 지난해 5월 대통령은 민주대연합으로 포장된 정략적 정계개편 의도를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번 파문이 개혁없는 개혁이라는 이 정부의 한계 속에서 나온 구태정치와 지역주의로의 투항의 신호탄이 아니길 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내에 정략적 정계개편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해 이와 관련된 의혹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롭게 되길 바란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정략적 정계개편을 시도한다면 이는 10월 유신에 버금가는 반역사적 폭거가 될 것이다. 이는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권 몰락의 지름길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5. 1. 24.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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