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와대, 정략인사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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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청와대, 정략인사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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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교육부총리 추천 및 검증 잘못으로 교육행정 마비 상태가 장기간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총리 인선을 또다시 정략적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육 분야 전문가가 아닌 민주당 소속 경제전문가를 국무총리와 사전 협의도 없이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으며 사전 검증 작업이나 인사추천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표부터 했다가 당사자로부터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김효석의원이 교육부총리 자리를 거절해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셈이 되었다. 또한 정부의 인사내정은 믿을 것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은 그러나 이번 사태를 유발시켜 전당대회를 앞 둔 민주당을 뒤흔들어 놓았다. 각종 엽기적 실정과 청와대 비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돌려 놓으려하고 있다. 또 민생파탄에 대한 폭발직전의 국민적 불만을 일시적 무마 했으며 아노미 상태에 빠진 여권 안의 무기력증을 감추는 효과를 얻었다.

교육부총리 한 명 임명 못해 장기 공백 상태로 두면서도 그것을 정략에 이용하려드는 현 정권의 인사 무원칙에 뭘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절망한다.

2005. 1. 24.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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