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1기가 추진한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평화를 위협한 전쟁’이었기에 부시 정권 2기 출범이 ‘전세계의 자유를 더욱 옭죌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부시는 또한 대북강경책으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부시 2기가 진정으로 ‘자유’를 추구한다면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전면적 노선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부시 1기의 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의 증대를 시장개방 압력과 규제철폐 압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타국에 전가하려는 의도에 전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부시 2기 행정부는 자국이 자초한 쌍둥이 적자 및 경제성장 둔화의 문제를 한국을 비롯한 타국의 압박을 통해 해결하지 말고, 미국 국내의 투자 및 소비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역시 경제적 실익이 없는 한미FTA를 성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의 핵심인 내수회복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의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수용하여 자주적 외교노선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국경제를 지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부시는 미국 부자들만의 ‘자유’를 위해 미국 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희생시켰던 1기에 대한 반성과 전환이 없으면 세계평화도 불가능하고 미국의 자유도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5.1.21.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