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뜨면 대남 협박공갈과 욕악담 저주를 일삼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정신적 테러와 심리적 도발을 자행하는 데 혈안이 된 기구로는 ‘국방위원회 정책국’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있으며, 비공개 비합법 기구로 ‘우리민족끼리’와 ‘반제민전’이 있다.

이들 중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실명을 직겁 거론 욕악담과 협박을 일삼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당국을 괴뢰역적패당이라고 매도, 우리의 안보국방외교 및 대북정책을 왜곡비방 모략선전하고 반제민전은 ‘촛불폭동’ 등 반정부 반체제 투쟁과 무장봉기를 선동지령하고 있다.

김정은이 제1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으로써 풋내기 지도자 김정은이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 주요간부 임명 및 해임, 외국과의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및 동원령을 선포하는 최고의 권부로서 국방위원회 정책국의 성명이나 담화는 김정은의 육성비방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소위 북괴 헌법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문화 됐듯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가 관장하고 있는 노동당통일전선부 대남모략선전선동 전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서기국이 성명, 담화, 보도 형식으로 대남비방선전을 하는 것도 북괴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한 사상침투 이념투쟁이다.

또한, 평양에 본부를 두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양 위장 활동하고 있는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은 1968년 일망타진 소멸 된 통혁당의 재건을 시도 해온 ‘한국민족민주주의혁명전선(한민전)의 후신으로 남한 내 지하당 및 불순 서클에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 투쟁노선과 전술을 지도하고 투쟁방향과 과업을 지령, 무장봉기와 폭동반란을 선동하는 노동당 간첩지도 및 지령하달기구이다.

대남비방과 모략선전선동에는 국방위원회는 물론, 조평통이나 반제민전 외에도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외무성, 총참모부, 총정찰국적공부 등 전문기관과 조총련 및 남한 내 민노총 통진당 지도부와 접촉(내통)해 온 노동당외곽구기인 사민당,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자주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 범청학련 북측본부, 김대중재단과 연계 된 아태평화위원회(통전부) 등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임의로 만든 “듣보잡” 유령단체까지 무수한 기구와 단체가 동원되고 있다.

북괴는 이처럼 당(黨).군(軍).정(政) 연대는 물론 국가최고영도자라는 김정은까지 가세하여 일사불란한 통합선전선동체계를 갖춘 불가시 전력을 동원한 전 평시 물리적 비 물리적 도발 및 대남심리전공세를 펼치는데 반하여 대한민국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합의 후 ‘회담분위기조성’을 빙자하여 대북심리방송과 전단살포를 중단하고 2004년 6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 및 시각 심리전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이래 역대정권이 대북심리기구와 역량을 의도적으로 와해 말살시켜 심리전 기능이 초토화되고 말았다.

그동안 북괴의 대남 비난비방 및 모략선전선동의 일선에 서 온 것은 소위 조평통 서기국이었으며, 반제민전이 남파 공작원과 지하당 및 불순 서클에 대남적화혁명투쟁전술지도 및 무장봉기와 폭동반란 지령을 하달해 왔다.

그러다가 핵문제로 국제적 재재에 직면하고 김정일 사망으로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가 들어서면서 위기수습과 내부단속이 급해진 나머지 최고통치기구인 국방위원회 정책국까지 정치사상심리전 및 대남모략선전선동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모략선전선동기구 중 가장 악랄하고도 비열한 것이 조평통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조평통은 1961년 허정숙 홍명희 등 월북자를 표면에 내세워 대남적화통일전선공작을 목적으로 만든 북괴 노동당대남담당비서 소관 통일전선부(부장 김양건)산하 대남모략선전선동 전위조직으로 노태우정권 말기 범민련 추진과 YS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한낱 대남비방 중상모략 선전선동 악역(惡役) 전담기구에 불과 했으나, YS정권 북경 쌀 회담, DJ정권 북경대북뇌물정상회담접촉, 노무현 판문점 육로방북 쇼에서 내각참사 등 직함을 위조 납북대화(談判工作)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조평통(아태평화위원회, 통일전선부)이 전성기를 맞게 된 것은 한국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김대중아태평화재단과 ‘아태평화위원회’가 6.15와 10.4 회담을 주도하면서 내각참사로 가장한 조평통 전문담판꾼들이 남북장관급회담 등에서 국면을 주도 했을 때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이후 금강산 관광객 저격사살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꼬이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괴 군부 호전세력에 주도권을 내주고 2선으로 처지게 된 것이다.

북괴 조평통(통일전선부)은 개성공단폐쇄(2013.4.8)라는 자충수를 둠으로서 곤경에 빠진 나머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개성공당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 추석 직후 이산가족상봉이라는 동시다발적 대화공세로 국면전환을 꾀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면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대화를 빙자한 담판공작(談判工作)이 한계에 봉착하자 좌절감으로 극단적인 비난비방과 욕악담저주를 퍼붓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정부가 대화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선전심리전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할 호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정부가 북괴의 통합체계적인 대남심리전 도발에 대하여 마땅한 대응은커녕 대꾸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 처한 바, 이를 보다 못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존엄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있다.”, “말조심 하라”고 일침을 가해야 하는 한심하고도 비정상적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심리전포기로 심리전 기능 자체가 초토화 됐을 뿐만 아니라 명목상이나마 대북심리전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탓도 있지만,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합참 등 정부 기구는 물론 집권 새누리당에도 최소한의 대비와 노력은커녕 현실을 심각하게 보는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2000년 4월 대북심리전 방송을 중단한 이래 대한민국의 대북 심리전 기능이 고사 된 게 사실이며, 이를 주도한 임동원과 박지원이 건재하고 2004년 6월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 및 시각 심리전 중단 압력을 가한 이종석과 이를 시행한 윤광웅이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전기능정상화 복원이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대북심리전 재개는 선전포고로 간주” 하겠다는 북괴 국방위 정책국과 북괴군 총참모부의 공갈협박 때문인지 본격적인 심리전 재개를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불후의 병서 손자병법 모공편(謀攻篇)에서 “백번 싸워 백번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이라며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백정백승 비선지선자야)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라고 밝혔듯이 적국 지도부와 군민(軍民)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고 저항의지를 박탈하여 스스로 무너져 투항토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 정치사상심리전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역으로 적에게 부전승을 헌납하게 되는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은 한 정치인의 체면이나 정파의 이익 또는 국민적 자존심 차원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전쟁의 승패와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따라서 김대중과 노무현이 초토화한 채로 이명박이 방치해 온 대북정치사상심리전태세를 시급히 복원 즉각적인 공세전환으로 북괴 국방위 정책국을 필두로 조평통 등의 비열하고 악랄한 대남모략선선선동공세를 제압 무력화 시켜야 한다.

대북정치사상심리전 태세 정비 복원 및 즉각적인 재개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고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인 것이다.

[참고] 북괴 대남비난비방 사례

○ '조선국방위원회' 정책국

- 박근혜 일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10.4)
- 추악한 사대매국노, 극악한 동족대결광의 본색을 드러낸 박근혜의 떠돌이 행각을 단죄 한다.(11.14)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 우리민족끼리)

- 박근혜 괴뢰역적패당, 괴뢰보수패당, 박근혜 해외행각, 유신독재부활, 유신의 망령, 신나치, 유신독재자의 말로, 3.15 부정선거능가 정치쿠데타 (10.3~11.1, 11.4, 11.8, 11.14,....)
- 이석기 내란음모, 전교조 불법화, 통진당 해산, 킬체인, 유럽순방 등에 발작적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