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전국 개발제한구역 토지 44만평 사들여'
건교부,'전국 개발제한구역 토지 44만평 사들여'
  • 조명남
  • 승인 2005.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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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전체면적의 1/2 해당'

^^^ⓒ 건교부^^^
건설교통부는 작년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를 추진하여 159필지 1,465,415㎡(약 44만3천평, 341억원)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9월 매도신청된 전국의 총 647필지 8,376,000㎡(약 253만 8천 평)중 약 1/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당초 심의를 거쳐 선정된 토지는 221필지 2,181,458㎡(약 66만 평)였으나 가격협의 과정에서 70%만 최종 계약체결되었다.

계약 체결된 토지의 지역분포를 보면 수도권이 전체면적의 거의 1/2에 해당하는 710,623㎡(약 21만5천평)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약 7만 평), 광주광역시(약 4만 5천 평) 순이다.

또한, 지목별로는 대략 90%에 해당하는 1,321,766㎡(약 40만평)가 임야이며, 전답이 111,924㎡(약 3만4천평)로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협의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며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율, 생산자물가상승율, 기타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해 평가하였다.

건교부는 '작년의 호응도를 감안, 금년에도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토지협의매수를 지속할 계획이며, 매수규모는 작년예산의 약 2배인 698억에 이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훼손가능성이 높은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해제예정지 주변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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