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3일 지하철 7호선 화재사건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전동차 화재발생 안전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서울시의 반응이 주목된다.

조사단은 12일 오후 발표한 전동차의 대형 화재발생 사전예방 및 대응 시스템이 여전히 화재사고 등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서울시의 전시행정이 안전관련 예산과 행정 집행이 우선순위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어 조사단은 서울시가 이벤트 전시행정에 밀린 지하철 안전 확보 예산이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하철화재 안전예산 및 집행보다 전시사업인 청계천 복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혀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게 처리 되어야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발표에서 조사단은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보여지듯 지하철 화재사고 발생 근본 원인인 불연내장재의 교체 저조에 있음에도, 서울시는 2004년까지 전체 차량 1,564량 중 436량만 교체완료(28%)했으며, 2005년 말까지 1,338량(85.5%) 교체완료 계획이고, 나머지 226량은 2005년 6월까지 의자, 바닥재 교체완료, 내장재는 2006년 교체 완료 예정이라는 서울시의 계획에서도 조사단의 보고서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사단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종합 대응력 부재를 낳고 있는 통신망 미비에 있다고 밝히고, 기관사, 역무원, 사령원간 연계통화 및 기타 복구기관(소방서, 경찰서)과 상호연락이 가능 하도록 통신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KT 파워텔이 2004년까지 1,564량 중 608량(5호선) 38.9% 구축됐으며, 2005년에 6,7,8호선 구축 예정 통합지휘 무선통신망(소방 방재청 주관) 구축 완료시(2004년~2007)까지는 다자간 통화 불가능. 5~8호선은 내구연한 시기가 안되어 해당사항 없으며, 2014년에야 구축 계획이라고 조사 보고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서울시민은 앞으로 상당기간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전동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사단은 통제실과 기관사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지금의 전동차 객실통신 시스템 개선과 비상벨은 경보음만 발령시키는 한계가 있고, 육성통화로 구체적 상황 설명이 가능한 인터폰도 일부 운영기관에서는 성능이 미흡한것으로 판명 났다며, 기관사와 통화불능시 사령실로 자동으로 통화가 전환되는 기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대형 참사를 막기위한 방안으로 사고발생시 사령실에서 승강장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의 설치를 확대(기능강화)하는것과 지하철 사령실에 CCTV의 설치 운용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운전사령실에 승강장 감시용 CCTV 설치도 시급 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이번 지하철 7호선 화재사고 발생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말하고, 지속적으로 지하철 안전 대책 추진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점검, 지하철 화재 사고의 핵심적 원인을 시급하게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예산 및 행정 집행에서 지하철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단은 사고의 원이이 되고 있는 불연내장재 교체 및 전동차 화재감지기, 삼각통신 시스템 확보 기간을 단축하고, 통신망 확보, 1인 승무원제 보완 및 단기적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영상 및 자동안내장치와 인쇄물 등을 통하여 수동식 소화기 및 비상인터폰 사용방법을 승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해 기관사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개선안을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제외하면 모든 지하철이 1명의 기관사로 전동차를 운행하는 ‘1인 승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 방향으로 청년실업자나 노인층을 2인 승무제의 안전요원으로 교육 이수 후 계약직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이 밝힌 대안인 "2인 승무원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해왔던 사안으로 이번 전동차 사고로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의 "2인 승무원제"를 놓고 올 해 노사교섭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양측간의 대립은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