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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발견해 공개한 주체사상 문건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발견된 주체사상 문건의 대학내 유입경로나 이용주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문제가 언론의 왜곡보도 논란·비운동권인 현 총학생회와 운동권(한총련)인 전 총학생회 간의 세력다툼의 양상으로 변질·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중앙일보>가 11일자에서 <대학이 아직도 주체사상 온상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총련과 전대협 출신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겨냥해 공격했고, <오마이뉴스>는 <과연 대학이 주체사상 온상인가>라는 기사로 <중앙일보> 사설을 바로 맏받아 쳤으며, <데일리서프라이즈> 또한 <조중동‘외대 주사파 문건’“건수 잡았다” 부풀리기 경쟁>이라는 제목으로 보수 메이저 신문들을 역공하는 형국이다.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발견된 주체사상 문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학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북한체제의 근간이다. 폐지논란이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국가단체의 근간인 주체사상과 그에 관한 문건의 소지 및 탐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대학내 사상의 자유 논란은 국보법 존폐 결정 이후의 문제다.

나는 외대 총학생회의 주체사상 문건 공개와 신고가 그 과정에서 비록 매끄럽지 못한 문제를 가졌지만, 그것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준법정신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이들의 행동은 학생회 선배 학우를 국보법의 이름으로 팔아넘긴 배신행위가 아니라, 그간 대학내 운동권에서 당연시됐던 주체사상 등 북한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집착에 대해 신선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대학내 주체사상 문건은 비단 외대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한총련 계열이 수십년간 총학생회장을 잡았던 대다수 대학에 주체사상 문건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찰은 문건의 유입경로와 이용주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 이번 사건이 한 대학에 대한 단순조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학캠퍼스를 음지 삼아 독버섯처럼 자라왔던, 낡은 봉건체제에 대한 순수 영혼들의 허황된 꿈을 현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