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재계 '협력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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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재계 '협력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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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의욕적 투자움직임…정부 협력구도 당분간 이어질 듯

 
   
  ^^^▲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최근 기업들이 잇달아 새해 투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거대 기업들은 의욕적인 신규투자를 약속하고 있어 올해 한국 경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홍석현 회장의 주미대사 임명과 관련, 노 대통령이 재계와 보수진영과의 화해협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면서 요즘 기업들의 잇따르는 의욕적인 투자발표는 바로 노 대통령의 이런 '우호적 행보'에 긍정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거대 기업들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도 '의욕적 투자행보'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미 지난해보다 15% 이상 투자규모를 늘리기로 했으며, LG그룹도 10% 가량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지난해보다 투자규모를 24% 가량 확대할 예정이며, SK도 12.5%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각 대기업들이 의욕적인 투자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당연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고, 의례적인 기업들의 발표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계가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따뜻해'졌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올해 내수경기 전망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인 수출 역시 최근 동남아 지진해일 등의 영향으로 전망이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계를 대표하는 거대 기업들이 의욕적인 투자방침을 내놓은 것은 단순한 의례적 행동이나 당연한 기업 나름의 노력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 감세 등 '친 기업 정책'으로 재계 노력에 부응

한편 정부는 이런 재계의 의욕적 행보에 일련의 친 기업적 정책으로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월 7일자 파이낸셜뉴스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3년 간 100% 면제해주고 이후 2년 간 50% 면제해주기로 했다는 건교부의 발표를 보도했다.

파이낸셜뉴스의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열린우리당은 경제회생을 위한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 따라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여당을 이끌게 된 인물이 실용주의 성향의 임채정 의원이라는 점도 재계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안정을 제공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재계,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힘들다는데 공감했나

노 대통령은 올해로 집권 중반기를 맞는다. 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안정과 다가 올 다음 지방선거,대선을 위해 집권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놔야 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집권 중반기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조기에 '레임 덕'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측 하에 일련의 '보수 끌어안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재계 입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본적으로 재계는 정권과 갈등관계를 지속해서 그다지 좋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물론 수출호조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은 상황에 있지만 앞으로 국내외 여건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을 경영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불안과 같은 문제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정부와의 안정적 관계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할 입장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정부와 재계, 보수층 일각의 협력 움직임은 바로 이런 서로 간 이해관계의 일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재계 협력구도 당분간 유지될 듯

이런 정부와 재계의 협력구도는 적어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 속에서 벌어지는 정쟁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워낙 큰 데다 결정적으로 올해 4월 여당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재보선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재보선은 노무현 정부의 중간 평가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여당은 사력을 다해 승리하려 할 것이며 역시 야당 역시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재보선 승리에 전 당력을 집중할 것이 극히 자명해 보인다.

원래 통상적으로 재보선의 경우 재보선 투표율이 높은 중년 이상 유권자들의 고정 표를 많이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재보선의 경우 영남지역보다 비 영남지역에서 벌어지는 선거가 훨씬 많고 참여정부가 온건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가 한나라당 역시 뚜렷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카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올 재보선은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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