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결함 교육부총리는 안된다
도덕성 결함 교육부총리는 안된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05.01.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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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이 부총리를 반대하는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 극명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은 기용 배경과 관련 "대학개혁을 이뤄낼 적임자"를 내세우고 있고, 교육계 인사들은 "대학교육의 독재적 전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육부총리의 지난날 과거에서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자리는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한다. 즉 자라나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도덕적 결함이 있음에도 대학개혁을 앞세워 그를 기용했다면 불행한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도덕적 결함이 없는, 또 교육부총리 직을 수행할만한 깨긋한 인물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참여정부들어 총리인선에서 많은 인사들이 도덕적 문제로 낙마를 탄 전례를 잘 알고 있다. 그들도 따지고 보면 도덕성만 빼고는 하나같이 존경받아야 할 인물들이었다. 어떤 이는 병역문제로, 또 어떤이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적 비판을 여과 없이 받았다. 이들에게 보여진 사회 여론은 도덕성 결함이라는 따가운 질책 뿐이었다.

그런데 이 교육부총리 도덕성 결함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에는 오히려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 이를 막아주고 있다. 다소 결함이 있더라도 교육부총리로 기용했으니 그대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도덕적 문제로 보면 이 부총리는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 4년 전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판공비 편법 조달 및 사용, 기업 사외이사 겸직, 신고하지 않고 연구용역 수주, 법인카드 사용 등의 문제가 폭로되거나 불거져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물러났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장남까지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이 교육부총리의 말을 빌어 교육인적자원부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 의사로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 부총리는 나중에 호적등본을 떼어본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얼마나 치사한 변명인가. 부모가 자식이 국적을 버렸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은 그 스스로도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디 그뿐인가. 지금은 부동산 건축물 문제로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그의 수신제가를 강도 높게 꼬집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이 부인과 딸의 이중국적 문제와 삼성전자 사외이사 겸직 문제가 불거지면서 24일 만에 중도 낙마한 전례를 기억하고 있다.

적어도 이런 꼴을 보지 않으려면 그 스스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 여론은 그의 도덕성 문제를 확연히 본 이상 교육부총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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