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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위원장 최병선)는 2005년 1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회내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의원)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중 3개 유력대안을 중심으로 각 대안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범위, 파급효과 및 장·단점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6일에는 충남도청(도지사 심대평)회의실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제4차 회의’를 갖고 대전, 충남, 충북 3개시도 지역의 동향을 보고받고 지역의견 수렴 및 특위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이고시오)에서 마련 보고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의하면 각계에서 제기한 11개 대안 중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 대안이 대안 5대 선택원칙인 헌재 결정내용 반영, 균형발전 선도-구심적 역할,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 활용, 여타 균형발전시책 병행추진에 기장 근접한 유력대안으로 보고를 했다.
행정특별시 안
유력대안 중의 하나인 ‘행정특별시’ 안에 의하면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를 이전하고 특별시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한다.
안에 의하면 18부 4처 3청 등 65개 기관이고 이전대상 공무원 수는 16,467명, 정부청사이전 비용은 2조7천억원이다.
행정중심도시 안
유력대안 두 번째 안인 ‘행정중심도시’ 안에 의하면 청와대 및 외교-안보 관련부처를 제외한 중앙부처의 대부분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건설한다고 한다.
안에 의하면 15부 4처 3청 등 57개 기관이고 이전 대상 공무원 수는 14,104명,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2조3천억원이다.
교육과학연구도시 안
유력대안 중 세 번째 안인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에 의하면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부처 등 특정부처를 선별 이전하여 교육과학연구기능 중심의 도시를 건설한다고 한다.
안에 의하면 7부 등 17개 기관이고 이전 대상 공무원 수는 3,304명,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6천억원이다
또한 신행정수도의 경우 자족성, 충청권내 기존 도시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50만명 규모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 특위의 한나라당(한나라당#이고시오) 의원들은 “정부의 3개 후속대안 모두 현실성과 효과가 의문시 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서 ‘다기능복합도시’안을 주장했다.
‘행정수도 이전 범국민연대’ 이창기 대표는 뉴스타운(뉴스타운#이고시오)과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원칙이고 바람이지만 차선책으로 최소한 행정특별시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충남도청(충남도청#이고시오) 내의 ‘신행정수고 건설 지원단’(단장 김용교)의 김 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단계적인 안은 수용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래대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원칙이다“는 심대평 충남지사의 말을 인용하여 답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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