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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범죄사실-1

가. 내란음모, 선동(형법 제90조 제1항, 제2항)

○ 위 '4-다. 단체의 활동 목적 및 실질적 위험성'의 기재와 같이 'RO'의 강령에서 말하는 '남한사회 변혁운동'은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의미하며, 'RO'의 강령 실현을 위해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은 사회단체.지자체.공공단체.정당.국회 등에 침투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기다려 왔다.

○ 그러던 중 북한은 ①2012.12.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를 시작으로 ②2013.1.23.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과 ③2013.2.12. '3차 핵실험'을 거쳐 ④2013.3.5.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한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동 선언(16)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위성발사.핵실험에 대해 보다 강한 새로운 제재를 몰아오려고 발악을 하고 있음

▶ 또한 3.1. 부터 60일간 지난해와 달리 100개의 핵탄을 탑재한 핵항모 등을 비롯해 핵타격 수단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군사적인 도발행위를 벌이고 있음.

▶ 조성된 험악한 정세와 관련하여 나(김영철)는 위임에 의하여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취하게 될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내외에 알림

①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임

우리의 정규군과 민간무력들은 최고사령관이 최종 수표한 작전계획에 따라 전면 대결전에 돌입한 상태임

② 전쟁연습(키 리졸브)이 본격단계로 넘어가는 3.11. 부터 형식적이나마 유지해오던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임.

③ 우리 군대는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 기구로서 잠정적으로 설립.운영해오던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의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미군과의 직통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취할 것임

위 선언 발표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하여 2013.3.7 "실제적 군사행동에는 핵 선제타격도 포함된다"고 협박하는 등 한반도의 전쟁 위기 상황을 고조시켰다.

이렇듯 북한의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르자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현 한반도 정세를 '전쟁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3월초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을 통해 세포단위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년 3월13일 세포모임을 개최해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에게 '현정세 조직차원에서 전쟁상황에 대비해 '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② 대중을 동원해서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②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 3가지 지침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 3.말경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들에게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세포단위별 결의대회를 개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3.28. 수원역 소재 카페베네에서 세포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을 접촉하여 "전쟁상황 인식을 공유하는 세포 결의대회를 2013. 4. 초경 개최할 계획"임을 고지하였다.

- 이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2013.4.5.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하부조직원 공동피의자 한동근 및 ○○○과 북한 영화 '월미도'를 시청하면서 전쟁상황 등에 대비한 세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그 자리에서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은 "최근 일촉즉발의 정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월미도 전사들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은 대단한 것이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어떻게든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등으로 월미도 감상 소감 등을 말하였다.

- 이에 대해 공동피의자 홍순석은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 조국이었다. 그런데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인민이 잘 살 수 있는 행복을 찾은 조국이다.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기무사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 적색분자 리스트 3만, 5만이 있다고 한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유대인 잡아가듯이 잡아가서 고립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일 수도 있다. (월미도)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지금도 비상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RO」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원들이 현 정세가 '전쟁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는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2013.5.8.경 지역책들에게 전체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5.10. 22:00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 청소년수련원'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RO' 경기중서부 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5.9 16:30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소재 KT 지사 근처 골목에서 조직원 000에게 소집명을 하달하면서 "수련원 부근에 차를 세우고 핸드폰을 끌 것"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 그 후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5.10 22:20경~22:30경간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 등을 비롯한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1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 동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홍열은 현 정세를 "미 제국주의가 침략하는 전쟁상황"이라면서 "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하여 새 사회 건설을 결의하자"고 선동하였다.

- 이어 연단에 오른 피의자 이석기는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同(동) 회합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등으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대비한 조직 차원의 준비를 선동하였다.

- 그러던 중 피의자 이석기는 조직의 지휘성원인 공동피의자 김근래가 술에 취해 전쟁상황 대비 회합에 참석한 모습 등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상태와 회합 장소의 보안 상태 등을 이유로 지휘성원들을 질타한 후 연설을 시작한지 10여분만인 22:30경 조직원들을 해산시키면서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고 지시하는 한편,"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다"라고 하는 등, 조직원들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재강조하였다.

- 당시 이석기의 주요 언급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조금 전에 위기 운운하는데 위기가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거여. 전쟁이여.

▶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단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아셔야 된다.

▶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작년의 당 사태에 대한 교훈과 결의, 새로운 전기를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도 없없던 60년 이래에 해방 이후에 더 나가서는 조선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장정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만회할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근래 지휘원' 자네 뭐하는 거야 지금!

▶ 여러분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장소는 적절치 않다. 이 자리는 노래도 없었다. 마이크도 필요 없습니다. 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눈빚과 우리의 단결의 힘이 (ㆍ)의 하나로 뭉쳐지는 지난해 전세계에 정당사에 하나도 없었던 엄청난 탄압을 뚫고 우리 동지들의 피의 이성을 강화하면서 당을 지켜냈던 우리 동지들의 자산이 우리 힘의 원천이고 저 놈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섭지도 않다.

ㆍ그러나 명심하시라. 지금은 전혀 달라. 정세가 달라진다.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그 결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날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ㆍ각자의 또 내가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내 전쟁기풍을 준비하는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업하십시오. 아이고 안고오지 마시라고.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지.

▶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고.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라고. 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애.

○ 이와 같이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2013.3.5.)을 '전쟁상황'으로 판단하고 그 수행 방안을 음모할 목적으로 1차 비밀회합을 소집하였으나, 집결한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및 회합 장소의 보안미비를 이유로 회합을 조기 종료하면서, 추후 불시에 2차 소집령을 하달하여 전쟁상황에 대비한 '혁명적 결의'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 이후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전쟁상황에서 조직원의 혁명적 결의를 최종 점검하고 공산화혁명을 수행할 구체적 방안을 모의하기 위해 2013. 5.12.경 지역책들을 통해 전체 조직원들에게 재차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 5.12. 22:0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RO' 중서부권력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5.1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만안구청 주차장 앞에서 조직원 ○○○을 직접 접촉하여 2차 소집령을 하달하였다.

○ 계획대로 'RO'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 5. 12. 22:00경 ∼5.13. 02:00경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우위영.박민정.김근래.조양원.김홍열.이영춘 등 'RO'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2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 同 회합의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홍열은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이며,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미제의 전쟁 책동은 우리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혁명을,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등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는 반미대결전의 기회라고 선동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전히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녘의 땅과 바다에서는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서 조국을 향한 핵 침략책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벌이는 미제의 전쟁 책동은 우리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럼 민중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자주·민주·통일을 위해서 민족과 민중에 힘으로 부여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피 흘려 싸우시다 생을 달리하신 선배애국 투사들과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혁명동지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벌어지고 있는 정세는 과연 민족 생존의 수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방패막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땅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혁명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조국과 민족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국과 민족 앞에 전개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의 요구에 전적으로 떨쳐 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석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피의자 이석기는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 발표로 조성된 현 정세는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이며, "조국통일,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모의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조직투쟁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역사적 경험과 조선반도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평화협정 등 대화보다는 군사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군사적 조치를 위한 준비를 위해 조직원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지시하였는데, 주요 언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말 우리 동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를 위해 수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방침이 떨어지면 다 제끼고 일사불란하게 올 수 있는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다. 이렇게 훌륭한 동지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초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저하게 (ㆍ) 현 정세를 지극히 안일하게 바라보는 말로만 전쟁이요.

▶ 전선이라 표현하면서도 사회에는 강력한 급진주의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이하다. 제가 왜 지난번 곤지암에 간거는, 무방비 상태에요. 깨놓고 말해서 여기 동지들 전부 요시찰 대상이에요. 그만큼 혁명적 애국주의를 겸비한 이 시대의 선각자라고. 정규전과 상관없이 현재 여기있는 우리들은 경험이 가장 많은, 가장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현 시기에 가장 선제타격할 대상들이 여기있는 동지라고.

▶ 보위에는 바늘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는 거야. 개인이 서로 각오 결의, 책임진다.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동지들의 생명, 동지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동지들이 모이는 장소를, 그 전체 생명, 육체 생명까지 무슨 수로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만만히 본거지 여러분들은?

▶ 우리가 그간에 10년, 30년, 지하에서 전장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지들의 피의 희생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야말로 大(대)결산, 그야말로 결산을 (ㆍ)하는 대결전장인데, 보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지난 어제, 그제죠. 곤지암에 굉장히 어렵게 왔는데. 그때도 다 차를 두시고, 차량도 갈아타고, 모르시는 동지들이 새로 오면은, 잘 오셨다고. 그런데 곤지암 형태의 저놈과의 관계를 볼 때는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떠한 정황과 조건에도 우위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장 유리한 시기의 유리한 조건에 싸우는데 대한 백전백승의 필승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곤지암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그 행사가. 왜? 대처할 수 없으니깐.

▶ 짧은 기간에, 48시간도 안되는데 우리 동지들이 애를 쓰셔서 결전성지 장소에 긴급하게 한 걸음처럼, 그러한 우리 곤지암에 (ㆍ) 바람처럼 모이라고 약속했는데, 다 바람처럼 오셨습니까?

▶ 우리는 작년에 이미 올해를 예측한 것은 아니었으나 예상한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현실 시대를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 정세는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게 지배질서가,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력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 격변기다.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 그 전제에서 몇 가지만, 특히 우리 동지들은 우리가 많은 토론과 공부를 통해서 정치사업에 미치는 것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놓치는 부분만 주의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동지들이 당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싸울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 시대적 격변기에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자라는데,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 속에서 정치·경제·군사·환경·문화에 패권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들이 전세계를 말아먹고 미화가 팽창하는 낡은 수법이 (ㆍ) 급변하는 새로운 대전환기에 (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기억하실 거라고 그렇죠?

▶ 단 이러한 대격변기에 조선반도는 어떤 곳이냐?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의 가장 약한 고리이고, 그러나 민족적 계급적 조합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지역이 바로 조선반도다. 뒤집어 말하면 조선반도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 격변기에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첨예하게 충돌, 전환하는 역사의 시기에 우리 동지들이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세계적 범위에서 조선반도에 전개되는 이 새로운 의미와 민족사적 시대적 격변기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전세계적으로 조선반도에 이루어지는 미국의 낡은 질서와 새로운 질서, 민족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충돌의 장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 국내적으로는 그런 범위에서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시기적 전환기를 주동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미 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새로운 인식의 구도를 밑으로부터 해서 우리 진보당을 만들었고, 진보적 대중역량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지난해 4.11총선 그리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구도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고,

▶ 그 혁명의 진출의 근본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에게 ( ㆍ )는 전방위의 사상 유례가 없는 총공세를 퍼부었고, 그 총공세에 우리 동지들이 지난 ( ㆍ ) 투쟁에서 혁명이나 동지로 무장된 이 세력은 필승불패라는 강한 독립부대의 위용을 내외에 시위함으로써 진보당의 역량의 자리가 더욱 더 강해지고, 새로운 전환기에 ( ㆍ )를 개척하는 강력한 정치 (ㆍ)로서 우리 역량을 시위했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다 기억하죠?

▶ 자. 현재는 2013년, 2012년과 그 전과 전혀 다르다. 현 정세에 대한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작년 2012년에 12월 12일 띄웠던 광명성 3호로 표현되는 위성의 3호, 이게 연이어 올린거야. 이게 이걸 우주과학 역사를 보면 엄청난 일이야. 우리가 ( ㆍ ) 된 (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단하다. 단순히 비교하는게 나로호하고 비교해서.

▶ 여기서 말하는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ㆍ경량화ㆍ자동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이야기해. 아까 과학기술의 발전에 핵보유의 북미 정부가 (ㆍ)게 아니고, 이건 전쟁이야 전쟁. 군사적 전쟁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 그러니깐 정의를 내리면 그런 거죠. 북은 핵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 미 국방정보국이라든가, 미 전략세미나의 다양한 공식 의견을 보면, 가치판단을 그 다음에 하자 이거죠. 핵 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은 미국의 위협세력이라는 것. 이것은 팩트다 객관적인 거다. 세번째는 3월5일로 표현되는 3월의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북미)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이 세가지는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새로운 단계 같은데, 새로운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현 정세를 관통하는 기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 긴급하게 우리들도 이런 현 정세에 대한 정확히 직시하자. 그래서 토론회를 조직하고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남측의 관점에서 바라봐 가지고 일면이 있는 거고, 북측의 관점에서 바라봐서 일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 조선 인민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면 옳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이해됩니까?

▶ 조국통일은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게 현 정세는 새로운 의식, 전쟁에 대한 이해를 직시하자 이거야.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다.

▶ 우리 입장은 어떻게?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갖춰야 되는가? 당연히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군사적 방향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입장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ㆍ) 이해하십니까?

▶ 이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적 입장에서 (ㆍ) 저놈들이 (ㆍ) 여기서 남녘의 혁명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ㆍ)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 전체의 정치적 관점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ㆍ) 출발하되, 현 정세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첫째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되야 한다. 스스로가. 정치사상적으로 당면 정세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사상적 무장이 선결되어야만 한다. 현 정세에서 바라보는 일면적이거나 편향적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분단의 사고에 찌들어 있으면, 현 정세의 역동성과 변화의 큰 흐름, 역사의 본류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한다. 필승의 신념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첫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 더 강조할게 있다는 거죠. 현 정세와 본질, 대격변기와 대전환기라는 흐름은 분명하다. 그런데 남녘에 있는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고난을 각오하라.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

▶ 왜 우리 위기인가? 낡은 체계에서 승승장구하는 그 지배세력이 어젯날 그젯날과 그거와 똑같은 영구적인 자기지배 체계를 바라보는 놈들이 그 질서와 체계가 붕괴될 조짐이 드러날 경우에 이긴 거고, 우리는 이 질서와 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다, 그렇게 보는 거죠.

▶ 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 핵보유 강국이 되면 전면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셔야 해... 북미간의 전면적 대결을 못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전투가 나서 천만이상이 죽어버려요. 거의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다. 미국놈들도.

▶ 여기서 나온게 이른바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현대전의 영역이 심리전이고 사상전이다.

▶ 우리가 선전선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이게 그 전과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이해됩니까?

▶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전쟁을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 구체적으로 하면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로부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 기술 준비란 뭐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 물질, 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왜 기술적인가? 그건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술 준비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더 정교하게 물질, 기술적 준비라고 하는 거에요. 이게 현 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이기는 길이다.

▶ 그 준비를 조직적으로 또 동지애를 바탕으로 초소까지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꺼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 자리는 단계 형성의 엄청난 무게가 아니라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

▶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진행에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나 지금 마치 일정시간이 지나면 이 정세 국면이 끝날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민족사의 60년의 총결산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해서 대차게 그리고 엄청난 태세로 여기있는 동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ㆍ)가 아니라 모두가 성공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의 한치의 타협을 (ㆍ) 전선의 (ㆍ)이라는 (ㆍ)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여기 동지들이 영리만 따지지 말고 즉각 전투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동지들은 준비가 잘 됐습니까?

▶ 결심은 심장으로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대 격전지를 웃으면서 걸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다보면 힘들겠지만 또 힘든 것도 사는 데는 괜찮은 거다. 가치 있는 말이다. 왜 한번만 힘들면 민족사가 변하는데. 민족사의 권한을 승리로 혁명하는데 당당하고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

▶ 오늘은 2013년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기억했던 각각 자기 자리 한가운데서 정말 긍지와 자부심으로 인생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작으로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의 선동 연설이 끝난 후,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우위영·박민정·김근래·조양원·김홍열·이영춘 등 참석한 조직원 130여명은 각 권역·부문별로 2013.5.13.00:00∼01:00경간 토론을 진행하였다.

○ 이중 「RO」의 경기남부권역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이상호가 하부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한동근을 포함한 조직원 최○○·김○○·홍○○ 등과 함께 물질적 기술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공동피의자 이상호는 "우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요시설의 주소가 실제와 많이 다르다"면서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우선적으로 유류저장고·철도·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장 중요하므로 평택 유류저장고의 방호 실태, 철도교통 마비를 위해서는 통제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는 점, 통신교란을 위해서는 관문전화국인 혜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을 파괴해야하는 점 등 뿐만 아니라, 인명살상을 위해서 장난감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하고, 무기고나 화학약품 저장고 등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두는 방법 등을 물질적·기술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공동피의자 한동근은 정세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정보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연락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전쟁상황에서 대중조직화 역량 및 간부역량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무장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경기남부 권역 조직원들의 물질적 기술적 대비에 대한 구체적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호】

▶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같이 이 시기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물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뭘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 자리가 (ㆍ)한 참석한 자리가 되다 보니깐 이 자리가 (ㆍ)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 (ㆍ) 그 이야기를 해야하지 않나?

▶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이야기한 부분도 있긴 한데 지역에서 간첩사건으로 연루됐다가 언론사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됐을 때였는데 그래봐야 2개월 간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수원지역에서 예비검속에 2인자다. 국정원이 따라다니는 것 보니깐 자기가 이긴 것 같다.

▶ 구체적인 이야기 하면은 자기는 조수석에 칼 하나 갖고 다닌다. 자기는 예비검속 당하면 근데 그냥은 안나간다. 나를 잡으면 한명을 죽이려고 칼을 넣고 다닌다. 그것이 그 사람의 결의겠죠. 자기가 (ㆍ)하는 반드시 한명은 내가 죽이고 가겠다.

▶ 근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지금 격변기에 불가피한 전시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잠재해 있던 전시상황을 유리하게 국면을 전환한다라고 하는 보다 큰 차원에서 문제들이 곳곳에서 (ㆍ),(이상 녹취록 38쪽)

▶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혁명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런 비상한 시기가 되면은 자기에 대한 (ㆍ) 스스로도 사업을 한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혁명적으로 사람들이 반드시 징집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ㆍ) 됐습니까? 여하튼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필승의 신념을 갖는 것은 갖는건데 그 신념을 어떻게 구체화 할 거야?

【미상남】

▶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미군 유류라인이 (ㆍ) 낡아가지고 헐어가지고 (ㆍ) 나온 (ㆍ)

【이상호】

▶ 그냥 아주 엑기스만 이야기 하셨네요. 그래서 위장을 하자. 위장을 하고 우리가 전시에 차단해야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타격을 주자. 통신을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유류고.

▶ 그것은 지역별로 할지 전체로 할지 상황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침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여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소조가 정해질 거고,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되고 다른 거는 지금 다른 의문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시죠. 통신하고 그다음에 기름, 유류에 대한 논의가 됐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화성에도 다른 지침이 있거나 그러면?

【최○○】

▶ 얘기하면은 비슷한데요. 어떤 시점에서 예비검속은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조짐이 있으면 더욱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실제로 예비검속은 대부분 사실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 폭력적인 대응, 기본 계획을 빨리 만들어 줘야 거기에 따라서 훈련도 되고 있는 문제이지.

▶ 사실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 불가능한 얘기고, 통신교란 불가능한 얘기고 우리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군사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군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체계와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걸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는 부분이라서 어떤 시설에 대한 타격이나 이런 문제도 그게 갖추어줘야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다.

▶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필요하면 이런 이런 지침에 의해 움직이는게 필요하고 다만 언제든지 우리가 움직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닌가? 비상식량, 음식 필요한 이런 것들을 집에 준비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 했는데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관계가 어떻게 돼있나? 그 부분에 대한

【김○○】

▶ 거기에 대해서 모이면 통신자체가 우리끼리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해요. 지역별로 모인다 한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수단들도 없는데 할 수 있는 핸드폰ㆍ전화 이런 거 안되기 때문에(ㆍ)

▶ 거기에 따른 수단에 의한 이동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핸드폰이라든가 이 자체도 안되고 그리고 자동차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안되서 걸어서 움직이지 이동자체가 참 쉽지 않다.(ㆍ)

【최○○】

▶ 그리고 (ㆍ)하면 보안이 가능한 장구를 마련하는 것도 준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안이 된 모일 수 거점. 사실 외부적인

【김○○】

▶ 연락체계도 체계지만 연락수단

【이상호】

▶ 그것을 (ㆍ)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논의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고 다만 무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는지? 그러면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는 남는 문제가 있겠죠.

▶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 근데 그게 80만원 짜리에서 90만원 짜리 들어가게 되면 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비비탄총을 갖다가 새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려고 한다면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기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기초는 나와 있어요.

▶ 얼마 전에 호주에서 중학생이 그 골프공을 잡다가 손이 그냥 날아갔잖아요. 얘가 왕따에요 중학생인데. 얘를 괴롭히려고 애들이 인터넷에서 폭탄제조법을 만들어 가지고 폭탄을 얘한테 던진게 된거죠. 지금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 항일 무장단체를 보면 (ㆍ)에 강한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역별로 잘 파악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면 폭탄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추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 저는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류저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데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소에요. 근데 그게 2010년도에 군사훈련을 한게 나와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질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뭐 자기가 여기 떠날 수 있도록 조건을 요구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시한폭탄을 터트려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거기 뭐야 안에 있는게 니켈 합금이에요. 그것이 관통하기가 어려워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니켈합금을 감싸고 있는 것이 두께가 90cm에요 벽돌로 시멘트로. 그래서 그것이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 우리가 차로 혼자 다이너마이트 싣고 와 가지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폭파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미 정부에서는 그것이 테러범이 들어왔을 때에는 50사단이 투입이 되고 소방 특공대가 들어가고 다 이미 있는 거죠. 인천에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렇게 무작정 될 문제는 아니고. 다만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그랬을 때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시설이 실제로 경비가 엄하진 않았는데 그것이 쉽게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고. 중요시설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도 철로의 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철도가 지나가는데 있어가지고 통제하는 곳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 통신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데가 혜화국이에요. 전화가 혜화동에 있어요. 그다음에 분당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갖다 관통하는 혜화동이고 분당에 있는데 거기에는 쥐새끼 한 마리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진공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에서 전시상황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목숨을 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거기에 맞는 뭔가 물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받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된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ㆍ)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장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각자 임무들이 부여되면 (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화공과를 나왔는데 (ㆍ)에 대해서 (ㆍ)를 제조하면 된다. 그런식으로

【한동근】

▶ 그리고 시기가 정세가 정세변화에 따라서 물질적인 탄압이라든지 일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발생하면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거냐? 하는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조직적이어야 하는데 가장 조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세에 대한 긴박성을 준비한다면 준비태세를 마친 게 아니라 판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 그 판단이 사실 지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질, 군사적인 체계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직장 민방위대가 굉장히 조직적인데 각 사업장마다 전시체계에 맞는 중대장 포함해서 전시 비상체계, 연락체계, 명령체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지금 남부연합이라든지 당과 차이가 있지만 일상적인 전시 비상체계가 필요 하죠.

▶ 거기에 대해 몇 가지는 전략적으로 단계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준전시상황도 있을 것이고 국지전 상황이 있을 거고 정규전 상황이라든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무기는 우리 조직보호에 있다. 우리들을 가장 잘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 남는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이 잘 보이게 있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그러기 위한 현실이라든지 배타적인 (ㆍ) 했을 경우에 내가 (ㆍ)이 되어 있을 것 같다. 내가 알려지고 모르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 가족이라든가 누구한테 연락을 취한다든지 어떤 상황인지 전달을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기본적인 연락 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어찌됐든 우리 조직적인 역량이 모이고 모인 중에서도 (ㆍ)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조직적인 역량과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별도 중요하고 사전에 각 지역별로 있었던 여러가지 좋은 고급의 정보라든지 지금 고급정보라 한다면 전시상황에서 절반이 지금 (ㆍ)하고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잘 이용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ㆍ)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그 다음이 조직적으로 역량이 어느 정도 모여지고 생사 확인이 되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함께한 상황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저는 대응방안이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방안은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봐왔듯이 같이 우리가 (ㆍ) 만들 수 (ㆍ) 아이 쳐봤잖아. 파출소도 있고 (ㆍ) 좋잖아.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인 무기를 가지고 전면전 상황을 우리가 뭐 예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싸움하는데, 그런 상황이 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거의 뭐 우리 위급 그런 상황이 예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실질적인 무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되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자기 목숨을 걸고 탈취를 할 것이냐? 탈취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많은 동지들이 저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고 무장된 역량으로 임할 수 (ㆍ)

【이상호】

▶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통신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스 문제도 그렇고 그것이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인지? 안에 있는 사람하고 협조관계가 있으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안내를 받거나 그 사람하고 같이 (ㆍ)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사실 굉장히 준비를 (ㆍ) 지금 (ㆍ) 일상적인 상황에서 문제 (ㆍ) 비상 시기에서 그런 문제가 (ㆍ) 그런 것들이 과도한 투쟁적인 (ㆍ)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비상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논의가 돼야 된다.

▶ 그 다음에 얘기했던 필승의 신념 문제인데 비상한 시기에 조직의 방침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부터 뭘 준비하냐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전에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물리적으로 하는것에서 오는거에 대한 (ㆍ)가 아닌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 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예를 들어서 평택지역 같은 경우가 군사 조치가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거기에 사업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하게 어떤 화약,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검토(?) 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북부지역이고, 남부지역에 2개 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터치해야 되겠지. 그랬을 때 굉장히 질적인 요건들이 필요한 거고 정보도 필요한 거고. 뭘 알아야 다음 액션이 취해 질 수 있는 거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준비도 없고.

▶ 근데 그 시기가 닥치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게. 방침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모아지는 결의와 정보지 정보. (ㆍ) 올라갔을 때 총체적인 정보가 들어와서 같이 내려오는 거지. 그런 죽은 방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준비하고 만들고 올리고 해서 그래서 각각의 자기 지역서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은 (ㆍ)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분석을 피하는 거고 우리가 모이는 거지. 잘 (ㆍ)하는게 아니라 뭔가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자기 계획들이 있어야 겠죠.

▶ 뭘 준비하고 거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아까도 무기를 얘기하고 총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알아보겠다. 그럼 알아보는 거죠. 드러나게 알아볼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내가 뭘 만들게 되면 뭔가 좀 재주가 있을 거 같고 뭔가 기여할 수 있을 거 같다 라고 한다면 그건 자원이죠. 그런 사람들이 (ㆍ)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비상시기에 (ㆍ) 어떻게 지금 같은 시기에 (ㆍ)

▶ 제 생각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ㆍ) 실질적으로 사람이 3∼4명이 (ㆍ)

▶ (ㆍ) 조직적으로 움직 (ㆍ)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ㆍ) 그러면 예를 들면 전면적인 상황에서 예비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우리가 지금 해야할 (ㆍ) 자는거 1순위 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 자는거, 하루씩은 집에서 안 잔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규칙적으로 동향을 보고하고 이런게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지침들을 하나씩 정하는데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ㆍ)

▶ 이를테면 (ㆍ) 모이자 어디에 모일 겁니까? 누구네 집? 안 됩니다 (ㆍ) 이 정도 사람들이 일단 며칠 동안 먹고 잘 수 있는게 가능하다면 (ㆍ)는 지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ㆍ)와 관련한 (ㆍ) 이런 부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 같고, 지역별로 공통의 (ㆍ) 그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ㆍ)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ㆍ) 그러나 꼭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도 아직 확정되지 (ㆍ)

【이상호】

▶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터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무기고라든가 화학약품이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소가 다 달라요. 그것이 우리들 모르게 위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맞아요.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주소가 틀리기도 하고.

▶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낸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명단이 꽤 있는 거예요. 사전에 준비되야 되는 부분들은 꽤 있는 거고.

▶ 방금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수의 결의, 지역적 판단을 넘어서서 (ㆍ) 주체적인 결의를 세우고, 방금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지적 결의를 세워서 좀전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뭔가 매뉴얼화 되어 있는게 있어 가지고 집단적인 결의로 같이 모아서 되어야 되는데 같이 인제 서로 (ㆍ) 그런 부분을 이야기 속에서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 (ㆍ)

【한동근】

▶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게 있는데. 기술, 물질적인 준비에 있어서 (ㆍ) 대응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대중조직화의 역량, 그리고 사람의 역량으로 (ㆍ)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50명이 50명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50명이 (ㆍ) 더욱더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서 임무를 (ㆍ) 자기 스스로의 현장의 조직적인 선전선동(ㆍ) 이런 준전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같은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만의 대응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간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동해서 핵심 역량을 확대하는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각각의 초소에서 계급적 역량과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에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나와 함께 대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권역별 협의를 마친 'RO' 조직원들은 2013.5.13. 01:00경 다시 한자리에 모여 공동피의자 김흥열의 사회로 권역.부문별로 협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전체 조직원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경기동부 권역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근래가 "정세의 엄중함, 심각함, 긴박함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폭동을 준비하는 실행방안으로 '①무장, ②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 ③조직원과 필사적 결의' 등의 협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 'RO' 경기남부 권역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이상호가 '①지침.매뉴얼의 마련 필요, ②무기 탈취.제작 등을 통한 국가기간시설 파괴, ③대중포섭 등 선전전·사상전·심리전 전개' 등 내용의 협의결과를 발표하였다.

- 경기중서부 권역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①집단적 조직기풍으로 필승신념 결의, ②무장, ③첨단·해킹기술로 주요시설 마비, ④지도부 보위, ⑤선전전을 통한 대중역량 강화' 등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경기북부 권역은 지역 조직원인 공동피의자 이영춘이 '①군사관련 매뉴얼 마련, ②미군 정보 수집. ③국가기간산업 침투·정보수집, ④후방교란 및 무장파괴 등 군사전을 수행할 팀 구성' 등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청년부문은 조직적인 공동피의자 박민정이 '① 대중 선전전 준비, ② 청년부문의 주체역량 강화, ③ 동조자 포섭, ③ 조직의 전쟁수행 지침 수행' 등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앙팀은 조직적인 공동피의자 우위영이 '① 통신망ㆍ도로망 파악을 통한 정보전 수행, ② 조직원의 직무에 충실하면서 결정적 시기 도래시 혁명 수행, ③ 평상시 직무에서 기술적ㆍ물질적 준비, ④ 긴급 소집에 준비태세' 등 내용의 협의결과를 발표하였다.

- 기타부문을 대표하여 공동피의자 조양원은 '① 수뇌부 사수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 ② 강력한 조직생활ㆍ팀생활로 조직역량 강화, ③ 목숨 걸고 싸우는 군중사업' 등 내용으로 협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상 각 권역 및 부문별 대표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기동부지역 대표 공동피의자 김근래 발표 내용】

▶ 동부 동지들 토론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강의 소감과 관련해서 지금 정세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스스로들이 정세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정세의 엄중함이나 심각함, 그 다음에 긴박함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게 정세와 관련돼서.

▶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그런 개인적으로든 어떤 고민한 흔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최급박한 전쟁의 상황까지 포함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강의에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토론이었습니다.

▶ 저는 시간 관계상 많은 토론이 되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으로는 물질, 기술적 준비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물질, 기술적 준비라 함은 총을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ㆍ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 중요한 것은 어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기 보다는 지금 이 자리의 성격도 그렇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하나뿐인 목숨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동지들하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동지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감하면서 일단 토론을 마쳤습니다.

【경기남부지역 대표 공동피의자 이상호 발표 내용】

▶ 적어도 모여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모여야지 개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싸워야 되는 거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가 한군데 모여서 격변기에 한번 싸우는데서 주동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그러한 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정세 주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같이 얘기가 되었고. 총은 준비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총을 만들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

▶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정말 손재주가 있으면 항일의 시기에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도 만들어 썼는데 우리가 손재주가 있고 결의가 있고 거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요.

▶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것에 대한 논의 자체가 우리가 비상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관념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탈취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혹은 내가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뭔가 내가 통신선을 파괴하는 어떤 나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모임 자체가 여러분이 (ㆍ)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필승의 신념을 갖는다고 했는데 신념이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확인되어서 나온다고요.

▶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는 파괴하는데서 워낙 튼튼해서 이게 쉽게 파괴되지 않는데 그러니깐 파이프라인들이 오래되거나 혼재되고 그런데 그런 라인만 우리가 잘 알아서 가가지고 (ㆍ) 그리고 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전단계에서 우리가 주변을 갖다가 보다 더 우리편을 확대하는 과정 등을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경기중서부지역 대표 공동피의자 홍순석 발표 내용】

▶ 중서부는 첫 번째 주제인 필승신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죠. 물질,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필승 신념으로 들어갔더니 역시 이런 문제의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개별적 사고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갈 것인가 이런 자각보다는 안일한 사고로 이렇게 전쟁인식이나 이런 것이 허술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상과 동지를중심으로 풀어가야겠다고 이런 제기를 한 동지도 있고요. 동지들 속에서 이런 과정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 안에서도 전쟁인식이나 이런 것이 일치가 안된 것 같더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 그래서 우리의 동지들 속에서 관점 견해 이런 것을 철저히 인식시키고 그리고 생활, 기풍, 집단적인 기풍 이런 것을 다져나가야 된다고 제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그다음에 생활규율부터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이런 것으로 무장하면서 다시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승과 신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두 번째 과제인 물질, 기술적 준비인데 이것은 구체적 토론이 나온 것도 있고요 발표하겠습니다. 한 동지는 총을 준비해야 된다. 뭐에 할거냐? 했더니 저격하는 용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민을 요즘에 한 적이 있다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습득, 기술습득 막 그랬는데 역시 뜬 구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 동지는 주요시설 마비 시킬려면 요즘에 첨단기술이니 해킹기술로 레이더기지나 이런 것들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뜬 구름이었고

▶ 세 번째 동지는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질, 기술적 준비의 핵심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 물질, 기술적 준비는 여기에 일차적인 힘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동지도 있고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홍○○】

#2

서 역시 오더가 딱 떨어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된다 하면서 전체가 공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동지는 마지막 제기한 동지였는데 역시 대중 속에 들어가야 된다. 대중 속에 우리보다 많이 아는 사람도 많더라.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정치 역량을 우리가 지금 보다는 백배 천배를 쌓아야지 이 난국을 극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대표 공동피의자 이영춘 발표 내용】

▶ 토론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나왔던 것은 만약에 전시상황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다 사정권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터지게 되면은 상호간에 가까이 (ㆍ)이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한 집결지라든지 아니면 이동 루트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 이쪽 지역 자체가 대부분 미군들이 동두천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군속도 거주하고 있는 미군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또 하나는 이쪽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등의 국가 기간산업이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런 단위 요소들과의 관계가 좋은 곳도 있지만 안좋은 곳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곳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현재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 동지들이 이야기하셨듯이 무기 어떻게 하냐?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황 발생시에는 바로 속도전으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대응하는 것과 또 하나는 (ㆍ)을 가야한다.

▶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체계를 갖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뭐 후방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불안한 내용으로 만들건지 이런게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 또 행정부서나 이런데서는 식당이나 의원들 이런 체계를 통해서 행정체계를 준비해 놓은 전산망이나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군사 매뉴얼 진행되는 데에 대한 우리의 매뉴얼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을 잘 짜서 준비해야 하고 또 각자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 그래서 건강 문제든 체력 문제든지 터지는 상황이 되면 생과사를 가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들은 각자 세심하게 준비해야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 현재 상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전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상황 발생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거냐? 연락체계를 어떻게 수립 할거냐? 후방교란은 어떻게 할거냐? 무장과 파괴(ㆍ)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팀을 구성하고 팀 안에서 대응을 세우고 전체 공유해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청년부분 대표 공동피의자 박민정 발표 내용】

▶ 사실 처음부터 물질, 기술적 준비가 뭐냐 이 이야기를 했고 토론으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 사상전을 준비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대중들과 같이 이야기되는 우리 청년들이 여론전을 만들고 선전전을 준비하고 정세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저희는 전시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보다는 여론을 만들어 내고 이런 곳에서 청년들이 활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 다시 한 번 저희가 물질, 기술적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 절실한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럼 우리 6명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폭파를 해야 되는 거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지금 현재 청년들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후방에서 대중을 조직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직접 하겠다는 모습이나 고민은 하고 있지 않았다 라는 것이 같이 고민되고 토론했던 내용이었습니다.

▶ 그래서 나왔던 이야기가 저희끼리 6명이서 훈련을 할까? 아니면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를 할까?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자기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 정세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문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고요.

▶ 핵심적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부문의 강화와 주체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여기서 핵심 은 동지를 선택하고 배후를 확대해서 실제 이 본질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것이 지금 현재의 정세와는 별도로 주체역량 강화, 청년의 강화라는 거에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면서 정확하게 지금의 정세에서 동지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더 세밀하게 준비하고 고민해서 저희가 벌이고자 하는 백일전투 동안 우리부터 세밀한 체력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세밀한 준비들을 각자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결심을 밝혔고요. 결론으로는 지침이 나올 것이다. 이상 이렇게만 절충이 되었습니다.

【중앙팀 대표 공동피의자 우위영 발표 내용】

▶ 소감 중심으로 한 얘기를 하면 한 동지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를 되돌이켜 봤습니다. 작년 정세에서 조금이라도 묶여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전개하고 전면적인 구체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있어서 정신이 조금 번쩍 들게하는 그런 강연이었다고 소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 기술적 준비를 어떻게 갖출 거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역해서 일하시는 분들(ㆍ)

▶ (ㆍ)군대를 나온 분인데 (ㆍ)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다. 배우는 곳이 당사 2층이더라. 정보전 그 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감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ㆍ)논의가 되었습니다.

▶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소관 업무, 자기 자신의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구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데 언제든지 부를 때 혁명이 부를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태세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기본 직무를 잘 수행하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혁명전을 준비한 구체적인 지침과 결합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기준비를 할 수 있다.

▶ 이것이 현실을 믿고 하고 있는 자기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준비를 할거냐? 각자 (ㆍ)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단기준비, 장기준비 준비할 수 있는게 있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자기가 처한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인 기술, 물질적 준비를 기술적인 준비를 각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찾는대로 부르면 가면 되고 언제든지 태세가 준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상에 현실에 충실하자.

【기타 부문 대표 공동피의자 조양원 발표 내용】

▶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정치적 격동기, 격변기 때 중요한 것은 특히 전쟁이 일어나 (ㆍ) 직접적인 발발하거나 했을 때도 중요한 문제는 수뇌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ㆍ) 당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뇌부를 지키는 문제.

▶ 두 번째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갖추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군사적인 측면도 논의됐는데 앞서 얘기된 군사적인 지휘보고 외에 저희들이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실제로. 지금 뭐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ㆍ) 동반되어서 (ㆍ) 동반되어야 한다.

▶ 주동적으로 할려면 조직력이 갖춰져야 한다.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토의 좀 했는데 (ㆍ)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준비가 아직 많이 안되어 있잖아요.

▶ 그런 준비를 갖추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장 키워야 되는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대결을 통해서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숨걸고 싸우는 각오로 군중사업도 해야 되고 자기 책임도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 위와 같이 공동피의자 김근래ㆍ이상호ㆍ홍순석ㆍ이영춘ㆍ박민정ㆍ우위영ㆍ조양원의 순서로 권역별 발표가 종로된 후 피의자 이석기는 2013. 5. 13. 01:30경 ~ 01:40경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직원들이 '한자루 권총사상'으로 정신무장하여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항한 볼셰비키혁명으로 러시아 차르체제가 전복된 것처럼 남한사회를 전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공격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의 일체감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피의자들을 포함한 전체 조직원들이 정세인식과 남한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을 위해 총궐기할 결의를 다졌다.

- 피의자 이석기의 구체적인 언동내용 및 여타 조직원들의 결의상황은 아래와 같아.

【이석기】

▶ 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의 첫 번째 시간인데 생소한 단어라서 그런 겁니까?

▶ 오늘 강조한 것은 물질, 기술적 준비 문제만이 아니라 전제하에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투철히 하자. 알게 모르게 침투했던 체제(ㆍ), 계량주의, 합법주의, 공산주의 등 잡사상주의가 많은데 이런 것을 척결하는 주요한 시금석, 물질적 기준이 너무나 분명하다.

▶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20∼30년간 쌓아왔던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은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동시에 주체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 격변 정세를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일치된 대오가 (ㆍ)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런 기본 가치만 서면은 무엇을 할거냐? 그건 뭐 무궁무진해. 정말 물질, 기술 준비는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전제 조건, 이 관점의 일치가 투철할 때 현실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게 물질, 기술적 준비에 대한 (ㆍ)입니다. 굉장히 많죠? 추상적인가? 어마어마하다.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우리 동지들의 자기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으니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보안사항이다.

▶ 그런데 현실 투쟁에서 묶여 있거나 상처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현실 문제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야기가 많다. 대단히 관념적이다. 근데 이 관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혁명적 표현을 해. 혁명적 역사에 굉장히 익숙해 있고 표현에 물질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 현실은 대단히 현실적 첨예한 (ㆍ)관계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ㆍ)

▶ 자 예전에 우리가 항일의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래야 오늘 강연과 (ㆍ) 아니냐? 한자루 권총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3대 이상 중에 항일의 시기에 사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ㆍ)동지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세 번째가 한자루 권총인데 한자루 권총에 대한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죠. 한자루 권총으로 항일(ㆍ)아니다. (ㆍ)(ㆍ) 이런 (ㆍ)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ㆍ)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자루 권총이란 사상이에요. 이 한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과 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만 서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만들수 있어. 이게 쟤들이 상상 못할 전쟁의 새로운 것이에요.

▶ 예를 들면 현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 굉장히 재밌게 해요. 어떤 철탑 하나 예를 들어서 보안사항입니다.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예니까 너무 사례에 집착할 필요 없어

▶ 그런데 눈빛이 막 지금 사례에 대해서…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의 예에요. 하나의 예에요. 근데 철탑 굵기가 엄청납니다. 철탑 파괴하면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에 접근하는 것은 현실은 무슨 뭐(ㆍ) 그런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은 저걸 파괴하려는 (ㆍ). 그런데 그 현장의 부분은 너무나 같은 방식을 사용해요. 그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해요.

▶ 그런 경우가 무궁무진한 거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폭파를 시켜놔도 그야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존재가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무기가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세력이 전쟁을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이미 그전부터 갖췄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그게 첫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주체적 (ㆍ)다.

▶ 또 한가지는 이 싸움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다. 왜? 분단은 무너지는 거다. 통일시대, 시대의 민족사에 있다고. 그런데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러시아만 봐도 당시에 차르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독일과의 전쟁을 치뤘지. 수많은 많은 혁명하는 (ㆍ) 사람들도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러시아 (ㆍ). 근데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전쟁이다. 그것을 보고 국내 내전으로 전환했다. 그게 볼셰비키 혁명이었다. 그 일정을 전개하면서 엄청나게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나중에 전국적인 혁명의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거야.

▶ 지난 러시아 혁명의 경우처럼 일제시대 때 일제에 반대하는 항일투쟁하는 수많은 혁명가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게 (ㆍ)을 (ㆍ)거야 심지어 항일유격대. 걔들 볼 때는 그런 거여. 분단시대에 분단을 퍼뜨리는 세력으로 종북세력. (ㆍ) 분단을 퍼뜨리고 자기가 힘과 지휘가 빵빵하다고 뛰어들어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데서 저놈들이 썼던게 종북이라면 그거는 (ㆍ).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거여 왜? (ㆍ) 우리 민족 역사로 보나 우리 60년 해방정국, 정전 60년 다 되가고 막바지가 온거야.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복이다 그런 말하고 싶습니다.

▶ 이 첨예한 시대에 우리 세대가 통일의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 나는 영예롭다고 봅니다. 몇몇 동지들은 이 싸움에 대해서 남부에 그 친구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가방에 칼 가지고 다니지마. 대충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이젠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 총? 총 가지고 다니지마.

▶ 우리가 이 핵폭탄 보다 무서운 게 사상의 무기야. 이 무형의 자산임과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상의 무기를 단단히 무장하면 아까 한 친구가 기껏 싸우는게 하나 죽이고 가겠다고? 우리는 죽자고 싸우는게 아니에요.

▶ 이 전쟁을 하자는게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위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퍼트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전면으로 붙어서 조선 민족의 자랑과 위엄과 그 존엄을 시험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불화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 후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죽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다. 이긴다는 준비를 하자. 준비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웃으며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분단 시리는 통일은. 이런 통일로부터 치열하게 철저하게 싸움을 얘기하면 이미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끝으로 물질, 기술적 준비 중에 하나 놓친게 선전부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요.

▶ 그리고 지금 지역이 어디든 간에, 자기 소속이 어디든 간에 현대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중의 정치를 논할 것이냐? 현대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전이라고 합시다. 우리 동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선전전이다. 아까 청년들이 선전전을 (ㆍ)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 그래서 위기의 시기이든, 전선이 와해되는 엄혹한 시기이건 간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자체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자체 선전전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축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도 물질, 기술적 준비에요.

▶ 끝으로 전체 다수의 대중들이 동지들이 모였으니깐 표현을 우회해서 물질, 기술적 총은 언제 준비하느냐? 하는 (ㆍ) 저기 러시아 그쪽 지역에 (ㆍ) 인터넷 보면 그러니깐 5월말 쯤에 (ㆍ)고 싶은데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현재 향후 조선반도의 정세에 군사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어요.

▶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이미 예상한다고 그러니깐 저기 멀리서 혈기가 두드러진 총 어디서 구해요? 이럴 때 이미 저놈들은 격변의 시기에 어디에 접촉할 것인가? 에 대해서 파악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그쪽 그런 사이트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지들간에도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 없으면 주먹만 지르는 거예요.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재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것.

▶ 그러니깐 우리 동지들이 이 현실의 치열한 현실에 대해서 정말 주체적으로 10~20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앞으로를 어떻게 마감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그런 관점만 있으면 많아요. 그래서 무얼 준비할 거냐? 무궁무진하다고. 각 초소에 가서 그런 상당한 중요한 여러가지 (ㆍ)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가지 있어.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 특히, 상층에 있는 친구들. (ㆍ) 없는 사상이 많이 약해져 있어. 대중문화라는게 쓰레기보다 못해. 사상전이 (ㆍ)야. 거기서 책략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근본도 없는게 판치니깐 일상화 되었으니깐 텃지.

▶ 정보전은 다양하다는 것.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오늘 짧은 시간에 상당한 부분,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한면만 확보를 했다고 중요한 것은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자체 힘과 지혜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것도 영예롭게 그야말로 후에 그간 10~20년 쌓아왔던 명예라든가 긍지라든가 자존심을 다 놓고 한번 제대로 모여 봐. 그럴 준비가 충분히 도움이 되었다고. 오늘 시작은 이 싸움 시기하고 (ㆍ)될 거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것이다.

▶ 다양한 형태던, 장기전이든, 지구전 형태던 다 속도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도전으로 일치하자. 속도전의 주체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오의 일체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들은 속도전으로 돌파하자 그렇게 강조할 때 속도 얘기하지 말고, 집단의 우월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일체감, 일체성에 있다는 것. 일체성을 최상위로 높이기 위해 실현하는 그 과정이 속도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 그야말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

【김홍열】

▶ 동지들 오늘 말씀도 듣고 토론하시면서 저희 첫 번째 당면 과제 중에 필승의 신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필승의 신념이 여기 처음 온 것과 지금 이자리에 앉아있는 동지들 스스로 판단할 때 100％ 증가되었습니까?

▶ 좋습니다. 필승의 신념은 앞서 발표에도 나왔지만 자기 지도자가 그리고 (ㆍ)의 (ㆍ)에 대한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역사적인 이 날의 승리에 대한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 이 노선을 제시하고 이 노선에 우리 전체 동지들이 하나가 되어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신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일심다운 일심단결의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 대결전이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서로 약속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박수로 정리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여 총책으로 활동해오면서 조직원들을 각 사회단체는 물론 정당,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에 침투시켜 '결정적 시기'(혁명의 만조기)를 기다리며 각자의 위치를 '초소'로 삼아 '사회주의혁명'을 준비해오던 중

- 2013. 3. 5.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기다리던 '혁명의 만조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고, 2013. 3.초경 공동피의자 홍순석 등 지역책들을 통해 「RO」 조직원들에게 '전쟁대비 3가지 지침'을 하달한 데 이어, 2013. 5. 10. 「RO」 전체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했음을 고지하고

- 2013.5.12. 'RO'의 2차 비밀회합에서 조직원들에게 전쟁상황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갖출 것과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한순간에 폭동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근래·조양원·김홍열·한동근·우위영·박민정·이영춘 등 'RO'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전쟁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유류저장소·도로망·통신망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요인암살 등 전국적 범위의 사회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등 법체제와 그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보하기 위해 폭동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수괴로써 공동피의자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한동근·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이영춘을 비롯한 'RO' 조직원들에게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공동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폭동할 것을 음모하였다.

나.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ㆍ동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2012. 3. 8 이적동조

○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김근래 등 「RO」조직원들이 포함된 「○○○○연대」 조직원 400여명과 함께 2012.3.8. 21:00∼23:00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자신의 국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사회자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요구에 따라 참석자 400여명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 '혁명동지가'는 북한이 날조·선전하는 김일성의 동만주와 장백산 일대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을 빗대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청년들이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으로 혁명투쟁에 나서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 1998.2.13. 지정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1998.5.15. 김남균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등에서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 및 "북한의 대남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라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판시(97고합815, 98고합172)된 것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2012.5.3. 이적동조

○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이상호·김근래·조양원·우위영·박민정 등 「RO」조직원들이 포함된 「○○○○연대」회원 약 300여명과 함께 2012.5.3. 21:00∼23: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킨스타워' 7층에서 개최된 '4·11총선 승리보고 및 당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제1부 '총선 승리보고'시에 참석자들과 함께 구호 제창에 이어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위 1)항의 기재 참조]를 제창하였다.

- 이후 제2부 '당 사수 결의대회'에서 피의자 이석기는 공안세력의 탄압이 있더라도 진보정치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3) 2012.6.21. 이적동조

○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홍열·김근래 등 「RO」조직원들과 함께 2012.6.21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진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행사 후반 부분에 이르러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위 1)항의 기재 참조]를 제창하였다.

○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는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4) 2012.8.10. 찬양ㆍ동조

○ 피의자 이석기는 공동피의자 홍순석·이상호·김홍열·김근래·조양원·우위영 등 「RO」조직원 등 350여명과 함께 2012.8.10. 20:00∼8.11. 02:30간 경기 광주시 실촌면 삼리 163에 있는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안동섭의 '진실승리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하여, 공동피의자 이상호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행사에서의 1)항 기재와 같이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 이어서 피의자 이석기는 제1부 행사에서 30여분간에 걸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보당 사태를 너무 현상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전체의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부드럽게 미제라고 할까요?

▶ 현재의 정치이념에 대한, 제국에 대한 정확한 (..)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남측의 양당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분할통치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군사독재와 민간독재를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혁명진출을 가로 막으려고 (..) 운동, 개혁개방의 식민지 지배질서를 유지하며 자기들의 영구지배체제를 반영하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습니다.

▶ 우리는 2012년을 대격변기, 시대적 대전환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북은 강성대국으로 후계구도가 안정화되고, 한반도의 냉전질서는 붕괴하고 있으며, 특히나 미국 중심의 일국체계는 몰락하고 있고, 이로 인한 한반도 지배질서와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광역,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제일 진보인 야당을 구성하고, 2017년이야말로 진보집권시대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올리자 라는 전략적 방향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석 돌파에 우리는 제3세력으로서 진보정당에 구축되어 기존의 양당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영역을 일으킬 수 있는 진보군을 형성하였으며, 자주민주통일을 정책으로 내거는 세력이 현실화되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 최근 진보당 (..)으로 드러나는 당내 현상은 당권경쟁으로 비쳐지나 본질에서는 제국의 진보세력와해 (..)과 이에 반대하는 특히나 당내 종파기회 세력을 준동, 척결하는 투쟁이며, 본질에서는 (..)와 사민주의에 대한 우경화, 특히나 진보당을 강화하는 (..) 명망가 중심의 종파주의 세력과의 쟁투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진보당 사태는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본질에서는 혁명과 반혁명세력의 치열한 전쟁입니다.

▶ 동지와 진보를 위한 정의로운 당사수 투쟁은 우리가 집권하는 그 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라도 계속될 것이라는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자 무엇을 할 것인가? 당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계급투쟁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외의 분열 종파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하고, 공안세력의 진보당 파괴 책동에 맞서는 철저한 조직적 당파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첫째, 가장 먼저 자주대오의 조직적 입장을 일체시키는 행동을 위한 사업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자주대오의 조직적인 힘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상논쟁의 특이성, 행동의 특이성에 있다라고 봅니다.

▶ 둘째, 무엇보다도 당의 주체역량 강화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5대 전략사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 첫째는 무엇보다도 계급적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 둘째는, 우리가 지금보면 각 권역별, 부문별로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권역, 광역단위에 전략적 지원 근거지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 세번째는,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차세대 핵심, 특히나 지금 운동이 상당히 고령화 되었습니다. 고령화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웃음소리) 이게 60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당 서버 탈취 투쟁이라든가, 중앙위에, 예전에 보면 뭘 (..) 20대가 했는데, 지금은 40대, 50대가 하고 있어.

▶ 넷째는, 지금 어려운 때일수록, 지금 안팎으로 당을 파괴하려고 적의 공세가 (..) 높아질수록 우리 진보당은 정면으로 맞받아치는. 저는 대선 정국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 검찰 등 공안세력은 최근 당직자 구속 등 특히나 우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정희 대표의 출두를 기획하고 있고, 이건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발목잡기라고 하죠? 이런 진보당 흠집내기와 당의 대선 전략에 진로를 파탄시키려는 온갖 공작이 전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정면돌파하는 중앙정치가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섯번째, 모든 활동의 제1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위투쟁, 보안투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가 10년, 20년 수배와 감옥에서도 승리했던 비결은 수 많은 보안수칙과 보안에 대한 실무적인 지침 만가지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원칙, 동지를 위해서 내 몸을 다 던질 수 있다. 그게 아깝지 않다. 이 동지의 사상이야말로 보안투쟁, 대중투쟁에 만능 (..)이고, 우리를 무적으로 만드는 필승의 근거라는 거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 향후 우리 진보세력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면 더욱 악랄하고 더욱 격렬하게 반공세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상반기 투쟁의 피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구호로는, 우리는 깃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 가자는 혁명적 낙관주의와 전투적 기상으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진보 집권 시대를 맞이하는, 그리하여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의롭고 정의로운 투쟁에 우리 모두 한 사람씩 떨쳐 나갑시다.

○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강연 과정에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혁명적 낙관주의' 등 북한이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맹목적적인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장·구호를 인용해가며,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미화하고

-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가 몰락하고 있으므로 진보집권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주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변혁의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서 남한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소위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 피의자는 공동피의자 김홍열의 사회로 진행된 제2부 행사의 시작 전 위 '혁명동지가'를 다시 제창하고, 제2부 행사인 '권역별·부문별 토론결과 및 촌극 발표' 시간에 ○○북부지역 민○○(39세) 등의 선창에 따라 '赤期歌'를 제창하였는데

-'赤期歌'는 북한의 혁명가요이자 6·25 전쟁 당시 인민군 군가로 사용되었고, 그 내용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감옥이나 단두대 처형,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원수, 즉 미제와 그 앞잡이로 규정하고 있는 남한 적들과 전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것이며,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이적표현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민중의 기 붉은기는 / 전사의 시체를 싼다 /
시체가 굳기 전에 /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후렴]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 그 밑에 굳게 맹세해 /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2절]

원쑤와의 혈전에서 /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
돈과 직위의 꼬임을 받은 /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3절]

붉은기를 높이 들고 /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 이어서 피의자는 중앙팀에서 파견나온 참석자들이 북한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들었는데

- '동지애의 노래'는 1928.10. 북한 시인 김혁이 김일성을 위한 시를 짓고 여기에 곡조까지 붙인 북한 혁명가요로 김일성을 지칭하는 '한별'(漢字 '일성' = 한글 '한별')을 우러러보며 고난을 무릅쓰고 혁명투쟁에 헌신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노래로 이적표현물로,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가는길 험난하다해도 시련의 고비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와도 생사를 같이하리라
천금주고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2절]

돌위에 피어나는 꽃은 그정성 피운것이고
죽어도 잃지않는 생은 그사랑 주신거라네
비가오나 눈이오나 가야할 혁명의 길에
다진맹세 변치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 행사 마지막에 이르러 피의자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위 '혁명동지가'를 다시 제창하도록 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였다.

○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 혁명노선에 동조하여 혁명투쟁 의식을 선동하고 있는 노래인 '혁명동지가' 및 '적기가'를 「RO」조직원들과 함께 제창함으로써 조직의 단합을 기도하고, 「RO」조직원들이 합창한 북한 혁명가요인 '동지애의 노래'에 호응하는 등 조직원들과 혁명의식을 다지고, 「RO」조직의 핵심간부로서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입각한 강연을 함으로써 「RO」조직원 등에게 북한의 대남혁명 이론에 따른 정세전망과 활동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이석기는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이에 동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