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에 대해 겨우 2000억원 안팎의 출자전환 의사를 밝힌 LG그룹이 지난 1년 동안 LG카드사에 지원한 기업어음과 카드채 등으로 총 800억원의 이자를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LG카드 부실의 주범인 LG그룹 측이 책임을 방기한 채 부실기업을 상대로 돈놀이에만 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LG그룹의 도덕적 해이는 LG카드 부실을 둘러싸고 벌인 LG 대주주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봤을 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2003년 11월 LG카드 사태가 발발하기 전, 구자홍 LG전선 회장 등 대주주들뿐 아니라, LG그룹의 핵심 전문경영인들도 LG카드 주식을 모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기주의를 보였다. 서경석 GS홀딩스 사장을 비롯해 조명재 LG생활건강 고문(당시 LG경영개발원 사장), 정병철 LG시엔에스(CNS) 사장, 이헌출 전 LG카드 사장 등도 침몰하는 LG카드를 외면한 채, 이익 챙기기에 급급했다.

LG그룹과 대주주들이 LG카드 사태를 놓고 ‘나몰라’식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LG카드 종업원과 고객, 국민들은 전전긍긍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주범이 책임은 외면한 채 그 부실기업을 상대로 돈놀이에 열중했다면 어떤 국민들이 수긍할 것인가.

LG그룹 대주주와 함께 LG카드 위기의 또 다른 주범은 정부다. 정부는 지난 카드특감에서 LG카드가 2002년도 4/4분기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 또 잘못된 카드부양책과 카드사 종합대책 등으로 LG카드의 부실을 키워왔다.

민주노동당은 LG그룹 대주주의 파렴치함과 정부의 무대책을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일터인 LG카드가 청산되거나 금융소비자들이 갑작스런 거래 단절로 피해를 입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며 카드사 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다음의 대책을 정부가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LG그룹 대주주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

둘째, 일차적으로 LG그룹에 대해 출자전환을 강제한 뒤 계열사의 주주들이 구본무 회장 등 대주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

셋째, 카드사의 대규모 증자를 촉진하기 위해 차입형 ESOP 방식의 활용 등 실효성 있는 증자방안을 즉각 제시할 것

넷째, 방만한 대출 규제와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통한 과중채무자들의 상환방식의 개선

2004년 12월 3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