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반칙, 위법 여부 따져야 한다
[한]인사반칙, 위법 여부 따져야 한다
  • 정당논평
  • 승인 2004.12.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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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인사 파문’과 ‘카지노’‘비판언론 탄압’ 외에 관심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임명되기도 전부터 ‘인사 청탁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더니 이번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된 ‘언론재단이사장 임명 거부’ 파동의 주인공이다.

이사회 선출 전에 장관이 당사자를 만나서 경쟁자를 거론했다는 고백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사 반칙’으로 ‘위법’여부를 따져야 한다.

사전 개입 의혹이 ‘청와대의 청탁’을 대행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정 장관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잘못 되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라.

문화 관광 진흥을 위해 일을 하는 장관인지, ‘코드 정권’의 ‘코드 업무 심부름’을 전담하는 장관인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참여 정부에서는 ‘연임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처음부터 현직 이사장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금지 시키는 장치부터 마련했어야 했다.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가 동시에 사퇴한 통합증권거래소 이사장의 경우도 그렇지만 이 정권 인사는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참여정부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끼리끼리’만 참여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귀 기울려야 한다.



2004년 12월 28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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