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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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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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벌금 250만원 선고

 
   
  ^^^▲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그동안 과거행적으로 간첩논란의 대상이 되어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열린우리당 이철우(포천 연천, 43)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한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17대 총선기간인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30분 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의원측은 이 같은 허위사실공표혐의 기소에 대해 ‘조중동’을 말했는데 ‘고조흥’으로 잘못 들었다고 변호하여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증인들이 조(선)·중(앙)·동(아)을 상대후보인 고조흥 후보로 잘못들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유세장소의 소음 등을 고려해도 조·중·동과 고조흥의 발음상 차이는 분명하다”며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고조흥 후보가 당일 포천 유세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비방했다는 연설을 한 점 등을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열린 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노동당 가입 및 '간첩활동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의원의 간첩활동논란으로 조작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은 지난 9일 저녁 CBS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김대중 정권이 나를 잡으려고 5년 동안 국정원을 샅샅이 뒤졌는데 만약에 한 개라도 부풀렸거나 조작이거나 의혹이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것은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중부지역당의)거물급은 기억하고 있지만, 하부선인 이철우 의원이 국회의원에 들어온 것도 몰랐다"며 "나는 어제야 비로소 본회의에 있다가 어떤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알았다"고 밝혔으며 이철우 의원이 사면복권 받은 것과 관련 "그 배경에 여러 가지 배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대중 정권의 사면 복권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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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맨 2004-12-28 16:04:55
뉴스타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신문의 기사를 베끼고 짜집기하는게 일인가.
이것도 오늘 오전 문화일보 기사를 토씨 한자 안빠뜨리고 그대로 베꼈군.
취재하지도 않고 남이 취재하여 작성한 기사를 마치 자기가 취재한 것인양
그대로 완전히 베끼고 몇개는 또 다른 신문에서 가져와서 짜집기하면 그게
기사냐? 부끄럽지도 않냐? 정말 골통들은 어쩔 수가 없군.

컴퓨터 켜놓고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기사를 여기서 몇개 고르고 저기서 몇단락
골라서 짜집기 형태로 꾸미면 그게 기사냐? 병신들 기사쓸 능력 없으면 가만히
자빠져있으면 되지 왜 남의 것을 훔쳐와서 꼭 자기가 쓴 것처럼 지랄이야 지랄을.

노동당 2004-12-28 16:06:50
원래 간첩은 거짓말을 잘한다.
북에서 간첩교육은 위장침투 이기 때문이다.

이동지 힘내시라요.
북조선에서 국회의원 하시라요.


유권자 2004-12-28 16:08:52
열우당 큰일 났다.
한나라당 경사 났네....

내년 재.보선이 벌써 궁금하구나.


병신들 2004-12-28 16:15:05
열우당이고 한나라당 욕하기 전에
니들 꼬라지부터 뜯어고쳐라 등신들아.
남의 기사 공짜로 가져다 쓰는 것도 모자라
아예 훔쳐온 남의 것을 지것인양 떠벌리는
것은 어느나라 법도라는 것이냐?
그러니 뉴스타운이 평생 이모양 이꼴이지.
니들끼리 최초 인터넷신문이라고 떠들면 머하냐?
최초 신문답게 제대로 된 기사를 써야지
매일 남이 써놓은 기사 베끼기나 하고
아니면 몇 개 신문사의 기사를 몇줄씩 가져와서
짜집기나 하고, 그게 기사냐 이 등신들아.

하하 2004-12-28 16:49:01
ㅎㅎ. 이것도 니가 썼다 그러고 갖다 실어라.


"의장 직권상정" 여야 몸싸움 격돌...난장국회
여, "국회법 따라 처리하겠다"에 몸싸움 격돌

여야 4인 대표 회담이 결렬된 이후 국회 운영위에서 기금관리기본법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에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면서 정면 충돌하는 등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4인 대표 회담 결렬이 결국 여야간 몸싸움 사태로까지 번졌다.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시도했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허용 등을 골자로하고 있다.

천정배 위원장은 "4인 대표 회담 협상 시한이 어제로 종료됐고,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도 몇달동안 야당의 대안을 포함해 충분하게 논의됐다"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날치기"라며 천정배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가 의사봉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에 밀고 밀리는 몸싸움과 험한 고성이 오갔으며, 소란스러운 상황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로 "폭력저지당", "날치기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이상 기다릴수 없다. 처리하겠다" vs "간사 합의 없으면 날치기"

이에앞서 여야는 4인 회담 결렬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등 정국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야당 두 대표와의 협상은 절망 그 자체였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핵심가치만을 빼고는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열린우리당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4인 회담 결렬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4대 쟁점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 입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재앙이 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CBS 정치부 도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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