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극히 실망스러운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
[노]지극히 실망스러운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
  • 정당논평
  • 승인 2004.1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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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대책 내놓아야

정부는 26일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구시 4세 아동 사망 사건 등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문제를 정부도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이라는 거창한 제목에 비해 내용은 지극히 실망스럽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대책을 모아 포장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노숙인 대책은 집중상담 통한 쉼터 입소 유도, 의료 지원 등 매년겨울만 되면 표현도 바꾸지 않은 채 되풀이되는 내용일 뿐이다.

다만 위급한 가정에 대한 '선보호 후처리' 원칙, 1,200명의 지원 인력을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조 인력으로 확충하겠다는 정도가 새로운 내용이다. 그러나 확충되는 1,200명의 지원 인력은 임시적일 수밖에 없는 자활근로인력과 청년직장체험인력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이들은 점심 급식 지원 업무도 맡아 실제로 '위기가정' 발굴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보호 후처리' 원칙은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허점을 볼 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결정적으로 '서민생활안전대책'은 새로운 예산 확보를 통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 계획이 전무하다. 현재의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 계획 없이 실질적인 '서민생활안정대책'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대구시 4세 어린이 사망사건을 통해 확인된 저소득층의 의료문제에 대한 대책만이라도 포함하기를 바랐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국 ‘2단계 서민생활안정대책’은 최근의 빈곤문제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피해가기 위해 기존에 나온 대책을 재탕하거나, 추가 예산 확보 없이 실효성없는 정책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허울뿐인 정책 발표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04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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