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이경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상태에 있던 동생에게 이메일을 통해, 군 기밀을 누설했다며 간첩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생활비를 지원했다며 불고지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이 역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혐의 없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이경선씨가 고위직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경선씨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철저히 파괴시켜 버렸던 것이다.
한 사람의 고위공직자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지금은 수사당시의 충격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은 국가보안법이 한 가족을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 앞 1,000인 단식농성이 날을 거듭할수록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한총련 수배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국민을 끊임없이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하루도 존치시킬 수 없는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2004년 12월 23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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