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하게 축소되는 조세지원 제도(61.9%)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9일(金)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일시 및 장소 : ’13.7.19(금) 15:00,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3층)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는 중견기업 성장애로 해소,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과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견기업 정책기능’이 산업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장(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정부위원 8명, 중소·중견기업계 및 학계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 총 22명의 위원단을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중견기업연합회로부터 기업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민간위원에게 임기 3년의 위촉장 수여

*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
- 조사기간 및 주체: ’13.4.8~5.3, 중견기업연합회
- 모집단: 中堅(관계기업 포함) 및 매출 1,000억 이상 中小 등 2,618개사
- 응답기업: 총 755개사(중견380, 중소196, 관계기업179 / 제조449, 비제조306)

* 중견기업 성장 애로요인
- 조세지원 배제 61.9%, 전문인력 부족 10.5%, 자금조달 애로 10.3%, 하도급 등 규제증가 9.0% 순
- 조세지원 확대 필요 분야로는연구·기술개발 세액공제 33.6%, 생산성 향상 투자 공제 25.6%, 고용유지 과세특례 20.5% 등

이러한 성장 부담으로 인해, 중견기업 진입후 5년 미만 기업의 23.9%, 매출 1,5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7%가 중소기업 유지 또는 회귀를 검토(피터팬 증후군 확인)

* 기술개발(R&D) 관련
- 기술개발시 애로: 전문인력 부족 24.8%, 세제지원 감소 16.8%, 참여 가능한 R&D 사업 부족 11.9%
- 중점 R&D 투자 분야(제조업): 신제품 개발 49.4%, 기존제품 개선 17.4%, 공정개선 17.1%
- R&D 협력 희망기관(제조업):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 44.6%, 협력기업 33%, 대학 13.6%

* 전문인력 확보 관련
- 신규 채용시 어려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 31.3%, 저임금, 19.6%, 빈번한 이직 18.7% 등
- 정부지원 확대 필요 분야(제조업): 사회적 인식개선 31.8%, 복리후생 지원 31.8%, 사내교육 지원 9.8% 순
- 이직 시기: 입사후 1년 이내 65.3%(중소 71.7%, 중견 61.7%) →입사 5년 이후 2.8%에 불과
- 필요인력: (제조업) 고급R&D 인력, 숙련 기능인력, 마케팅 인력 순(비제조) 숙련 기능인력, 경력직 인력, 마케팅 인력 순

* 자금조달 및 금융 관련
- 자금조달 방법: 은행 대출 40.2%, 회사채 발행은 0.4%에 불과
- 중견기업으로 성장후 금융부담: 은행 대출 애로 34.3%, 정책자금 배제 9.4%, 보증 애로 8.5%
- 은행대출 애로 유형: 금리상승 53.8%, 엄격한 대출 심사 22.2%, 추가담보 요구 12.9%, 대출한도 축소 11.1%

* 수·위탁거래 관련
- 수·위탁거래 여부: 64.1%가 수·위탁거래 기업(1차 협력사 29.5%, 원사업자 27.3%, 2-3차 이하 협력사 7.3%)

* (中堅) 원사업자 30.6%, 1차 협력사 27.2%, 2차 협력사 3.9%(中小) 1차 협력사 36.9%, 원사업자 25.7%, 2차 협력사 11.2%
- 수·위탁거래시 애로: 하도급 대금 조정 49.3%, 대금결제 지연 18%

*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 가업승계 활성화 개선과제(가업승계 계획기업): 공제대상 확대 48.8%, 공제한도 확대 33.3%, 요건 완화 7.7%
-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 거래선 및 바이어 발굴 곤란 36.5%, 해외시장 정보부족 33.9%
- 중견기업 법률 제정 필요성 인정: 中小 82.9% > 中堅 77.7%

<성장사다리 구축 추진방향>

중기청은 상기의 실태조사 이외에도 ‘청장과의 대화’(5.1, 서울) 및 총 8차례에 걸친 권역별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성장부담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중견기업 성장부담의 단계적 축소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사다리 인프라 확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수도권(4.12) → 충청권(4.18) → 수도권(5.3) → 호남권(5.10) → 경남권(5.15) → 부산·울산권(5.16) → 대구·경북권(5.30) → 경기권(6.5)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업계·학계의 전문가 의견 및 관계부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