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까지 1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하되, 의무수입물량(TRQ)을 8%로 늘리고 그동안 가공용으로만 사용해온 수입쌀을 밥쌀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파산 직전에 있는 농민들은 이제 밥상에서도 값싼 수입쌀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정부는 관세화를 10년 유예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의 관세화 유예는 수립물량 확대,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등으로 그나마 남아있는 농민들의 숨통을 끊어 놓는 것 위에 얹힌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수백만 농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이번 협상 진행 과정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일부 관료가 처리하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여왔다. 우리는 이렇게 비공개적이고 농민 당사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협상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협상안을 완전 폐기하고 원점에서부터 농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반영되는 가운데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정부 협상안과 지속적으로 농업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협상안 완전 폐기, 국회 비준 거부를 위해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2월 20일
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