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국민 위해 일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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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국민 위해 일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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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정치는 ‘총체적 지도력 부재’

 
   
  ^^^▲ 열린우리당 당직자회의(위), 한나라당 당직자회의(아래)^^^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총체적 정치 지도력 부재'라는 큰 중병에 걸려 대수술을 받지 않으면 회생하기 곤란한 상태가 됐다.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참모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따르는 군사들조차도 달려가는 방향이 천차만별이다.

패거리 정치의 구태를 버리고 개혁적인 당과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맹세했던 17대 국회는 오히려 수습이 불가능한 전쟁터로 돌변했다. 정책싸움도 아닌 감정싸움으로 흙탕물이 된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한마디로 '구제불능' 이다.

정치는 앞에서는 싸움을 하지만 뒤에서는 협상카드를 내밀고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가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전문가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여 ·야간의 협상이 감정으로 치달으면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도력 부재론’ 이다. 내부 견제론은 물론이고 서로 상대 당 지도력 부재를 물고 늘어진다. 서로 잘난 채만 했지 부끄러움은 전혀 없어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봐도 박근혜 대표가 묵살 시키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386 및 재야출신들 때문에 천정배 원내대표가 이리저리 끌려 다니다 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서로 손가락질이다.

당론도 없다. 지도부 역시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시장터 반상회보다 못한 지리한 싸움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우리당은 4대 입법 협상을 지도부에 일임해 놓고도 금방 돌아서면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협상 카드로 온건 노선을 견지하면 강경파들이 들고 일어나고. 강경 노선으로 나가면 온건파들이 견제한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에 여당을 대하는 자세가 하모니를 못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표가 강경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김 원내대표는 온건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러다 보니 여야 할 것 없이 당 지도부에 대해 '지도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리기도 한다. 그것도 차기 대권이나 당권을 넘보는 중진들이 더하다. 그저 흔들기만 할 뿐 지도부의 미약한 지도력을 뒷받침하려 않는다.

이제는 대통령의 말도, 국회의장의 화해 시도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것을 두고 의원들은 “이것이 개혁이고 민주정당”이라고 반박한다. 즉 누구 한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1인 보스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정당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다양한 목소리는 당 안에서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당론이 돼 한 목소리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그것은 '도 아니면 모'가 아니라 협상결렬 시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매끄러운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각 당들은 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에서 머리수로 밀어 붙여 날치기를 강요하려는 발상에 앞서 당내에서는 왜 다수결 원칙을 지키지 않는가.

지금의 정치는 바로 이런 룰이 실종됐다. 지도부 자신이 한 말도 개인 소신이 되어 왔다 갔다 한지 오래됐고,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다르다. 도무지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틀린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는 국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중대한 법안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에 부처 간단하게 끝내자는 것이다. 안 그러면 17대 국회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싸움만 하다 끝난다는 지적이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푸념이 나오겠는가. 대한민국 국회는 반성하고 또 자각해야 한다. 왜 국민들 보고는 상생을 하라고 주문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상극을 하고 있는지 현명한 머리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안 된다면 지금당장 원로들을 찾아가 그 해법을 물어보라. 정말 17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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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원 2004-12-20 17:29:17
오메 진짜 속시원하게 한방 놓으셨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나 정치권이나 모두 지도력 부재 상황입니다.

우리 민노당이 한번 이런 일에 앞장서려고 하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군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만국병을 치유하겠습니다.

한번 밀어주시고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태인 2004-12-20 17:33:04
백번을 욕을 한들 저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뉴스타운에 이런 지적의 글을 국민들을 대신해 많이 올렸더군요. 이런 점이 바로 뉴스타운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기자가 만드는 신문 그기에는 바로 국민들의 감정과 정서 그리고 목소리가 담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뉴스타운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가감없이 한번 펼쳐 주십시오. 1등의 순간이 다가 올 것입니다.
뉴스타운 화이팅 아자 아자 아자!!

민주당에서 2004-12-20 17:35:11
참으로 한심할 노릇이지요. 뭐 대단한 나라 만들겠다고 당을 쪼개 놓고도 모자라 나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저희들도 부끄럽군요.
우리는 국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이런 점이 두려워 우리는 분당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잘된줄도 모르지요. 그들의 잘잘못을 국민들이 이제 확실히 알았을테니까요.
감사합니다.

90정객 2004-12-20 17:39:58
내 죽기전에 이말 한마디만 할랍니다. 지금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원로들이 바로잡지 못하면 나라는 분명 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때마다 집안 싸움으로 나라가 불운을 겪었습니다.
지금 90을 산 내가봐도 조금도 그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나도 한때 정치를 해본 사람입니다만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감정과 갈들의 칼을 집어넣고 따뜻한 사랑으로 도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십시오.
이 나라는 당신네 몇몇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데로 이념적 사고를 접합하려다가는 결국 해방후의 그 아픈 현실을 또 답습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제발 진정하시고 힘을 모아 나라건설에 땀흘리십시오.

이택순 2004-12-20 17:41:14
더 강하게 조지십시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달려들거아닙니까. 뭐 국회를 모독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달려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케이오 시키십시오, 뉴스타운은 그런 일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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