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망한 중국학생과 피해 입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인데 이런 사고가 나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사망자의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는 내용의 외교전문을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비리 수사와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원전 비리를 발본색원해 원전 업계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히고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며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와 경영 효율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리를 찾아내는 감사원 등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더 이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토록 하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로 국토부와 안행부 간에 논쟁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서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부처 간 이견만 언론에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유형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있다며 특히 각 지역별로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두 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이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민행복이 실현되는 장은 지역 공동체라고 강조하며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 있는 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복지.문화.교육.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지역발전 정책의 초점을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5일 정부기관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테러에 대해 이번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변조가 됐는데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향후 국가 핵심 기간시설 마비를 비롯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항시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사이버테러는 세계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을 기르고 양성하지 않으면 애써 만든 자산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사라질 수 있다며 우리가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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